뉴스핌·인민망 주최 '한중 공동포럼' 인터뷰
[뉴스핌=강소영 기자] 29일 뉴스핌과 중국 인민망 한국지사가 함께 주최하는 ‘2013 한중 공동포럼’을 앞두고 중국 자본시장 전문가 장쭝신(張宗新) 푸단대 교수(사진)는 중국 당국이 현재 
금융, 자본시장 등 주요 경제 주요 분야에 있어 제2의 개혁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교수는 특히 상하이자유무역지대(FTZ) 설립을 통해 자본시장 개방과 위안화 자유화가 한층 촉진 될 것이라고 전망 했다. 장 교수는 중국 자본시장이 20년을 넘어가면서 중국 국내자본의 해외 투자와 외국 자본의 중국내 투자 채널이 확대되고 있다며 위안화 자유화가 촉진되는데 보조를 맞춰 자본 투자의 쌍방향 교류가 보다 원할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 개최를 앞두고 중국 각분야 경제 이슈를 주제로 장교수와 가진 인터뷰 내용을 상·중·하에 3회에 걸쳐 소개한다.
금융, 자본시장 등 주요 경제 주요 분야에 있어 제2의 개혁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교수는 특히 상하이자유무역지대(FTZ) 설립을 통해 자본시장 개방과 위안화 자유화가 한층 촉진 될 것이라고 전망 했다. 장 교수는 중국 자본시장이 20년을 넘어가면서 중국 국내자본의 해외 투자와 외국 자본의 중국내 투자 채널이 확대되고 있다며 위안화 자유화가 촉진되는데 보조를 맞춰 자본 투자의 쌍방향 교류가 보다 원할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 개최를 앞두고 중국 각분야 경제 이슈를 주제로 장교수와 가진 인터뷰 내용을 상·중·하에 3회에 걸쳐 소개한다.-중국 금융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중국 그림자금융의 빠른 확대는 중국 자금조달 경로의 한계를 노출했다. 즉, 억압을 받은 자금수요의 변칙적 선택인 것. 지방정부 부채와 그림자금융은 중국 경제에 이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금적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 시장 외에도 일부 자금은 실물경제로 들어가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부채는 지역경제 발전에 일정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막는다고 단정짓기엔 무리가 있다. 다른 측면으로 지방정부 부채와 그림자금융은 중국 경제의 위험성을 노출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방채무의 확대는 정부의 경제발전 견인 능력을 제약할 수 있다.지방정부 부채는 자산증권화를 통해 세수체제 개혁, 지방정부채권 발행 및 사용 규정 등으로 해결을 해나갈 것이다.
-금융과 자본시장측면에서 11월 열릴 18기 3중전회에서 어떤 의제가 다뤄지나.
△18기 3중전회에서는 경제체제 개혁과 경제구조 전환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 심화를 위해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더욱 개선하는 행정체제 개혁이 집중 논의될 것이다. 또한 재정과 세제개혁,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수지 관계 조정, 금융개방과 시장화를 위한 금융개혁, 토지개혁 및 호적제도 개혁, 자원성 상품가격 개혁 등도 논의될 것이다.
금융분야 개혁에서는 저축보험제도 설립, 저축금리 제한철폐,금리와 환율시장화, 다층적 자본시장 구조 건립, 위안화 자유 태환 및 자본계정 개방, 민영은행 설립 및 투융자방식 발전 규정 등이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책 측면에서 우선 저축금리 변동폭 확대, 자산증권화 발전, QDII2의 역외투자 제도 설립과 민영금융기구 발전 등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분기 말에 이어 4분기들어 다시 자금 경색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 정부의 경제조정 정책기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안정적 성장, 구조조정과 개혁 촉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기에 따라 정부의 정책중점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연초 정부는 거시경제 정책 조정 가능성에 강경한 개입의사가 없음을 밝혔지만, 중반기에 들어서 구체적 범위 안에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하고 있다.
특히, 경제하강의 하한선을 제시하면서 안정 성장 기조 속에 경제가 기준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부분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만약 경제가 상한선을 돌파한다면 정책 방향은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이 3.5%선을 돌파하면 중국 정부는 긴축정책으로 선회할 것이다. 즉, 기준 범위 내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중국 경제정책의 기조라고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이 상하이자유무역지대(FTZ)를 설립하고 나선 배경은.
△ 상하이FTZ에서는 금리자율화, 환율자율화, 금융업 대외개방, 상품혁신 등 다방면에 걸친 금융개혁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여기에는 역외 서비스도 포함되며, 상하이FTZ 시범구에서의 금융개혁은 위안화 국제화를 촉진할 것이다.
상하이FTZ는 중국의 지속적인 개혁개방을 위한 국제화 전략의 일환으로 이것 자체가 중국 개혁개방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 상하이FTZ는 종합적 정책 개혁의 돌파구로써 시범적 역할을 담당하고, 중국경제를 세계 일류 수준으로 끌어올릴 원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중국은 WTO가입시의 약속을 이행하고 국제경쟁력을 향상하게 될 것이다. 중국 상하이를 국제 항운·물류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등 아시아 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대외무역 안정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상하이FTZ의 설립은 중개무역·역외무역 등 중국의 대외무역 서비스를 촉진할 것이며, 역외 금융과 항운서비스 역시 크게 발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상하이FTZ는 선전 등 경제특구와는 다른 개념이다. 상하이FTZ의 핵심은 무역의 편리화, 역외무역 특히 역외 금융시범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으로 금융·무역·항운 등 5대 분야에 대한 개방정책이 실시될 예정이다.
반면, 선전 등 경제특구는 전국의 개혁개방과 현대화를 목표로 먼저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 지정한 특구이다. 이들 경제 특구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큰 역할을 담당했다. 주요 특징으로는 정부로부터 경제 자주권을 부여 받고 외자도입, 시장경제조절을 위주로 국제기업에 우대조치와 편리를 제공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中편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경제하강의 하한선을 제시하면서 안정 성장 기조 속에 경제가 기준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부분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만약 경제가 상한선을 돌파한다면 정책 방향은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이 3.5%선을 돌파하면 중국 정부는 긴축정책으로 선회할 것이다. 즉, 기준 범위 내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중국 경제정책의 기조라고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이 상하이자유무역지대(FTZ)를 설립하고 나선 배경은.
△ 상하이FTZ에서는 금리자율화, 환율자율화, 금융업 대외개방, 상품혁신 등 다방면에 걸친 금융개혁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여기에는 역외 서비스도 포함되며, 상하이FTZ 시범구에서의 금융개혁은 위안화 국제화를 촉진할 것이다.
상하이FTZ는 중국의 지속적인 개혁개방을 위한 국제화 전략의 일환으로 이것 자체가 중국 개혁개방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 상하이FTZ는 종합적 정책 개혁의 돌파구로써 시범적 역할을 담당하고, 중국경제를 세계 일류 수준으로 끌어올릴 원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중국은 WTO가입시의 약속을 이행하고 국제경쟁력을 향상하게 될 것이다. 중국 상하이를 국제 항운·물류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등 아시아 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대외무역 안정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상하이FTZ의 설립은 중개무역·역외무역 등 중국의 대외무역 서비스를 촉진할 것이며, 역외 금융과 항운서비스 역시 크게 발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상하이FTZ는 선전 등 경제특구와는 다른 개념이다. 상하이FTZ의 핵심은 무역의 편리화, 역외무역 특히 역외 금융시범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으로 금융·무역·항운 등 5대 분야에 대한 개방정책이 실시될 예정이다.
반면, 선전 등 경제특구는 전국의 개혁개방과 현대화를 목표로 먼저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 지정한 특구이다. 이들 경제 특구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큰 역할을 담당했다. 주요 특징으로는 정부로부터 경제 자주권을 부여 받고 외자도입, 시장경제조절을 위주로 국제기업에 우대조치와 편리를 제공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中편으로 이어집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