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유료방송업계가 시장점유율 규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유료방송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장점유율 규제방식인 통합방송법 제정안이 제안됐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는 케이블이나 IPTV, 위성방송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다"며 "이를 동일서비스로 본다면 어느 한가지만 고쳐선 안된다. 통합방송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유료방송 시장의 점유율을 1/3로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방송법과 IPTV법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권 의원의 이같은 제안에 최문기 미래부 장관 역시 동의하는 의사를 밝혔다. 최 장관은 "통합방송법 제정 등 규제 일원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다만 "미래부가 통합방송법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IPTV 와 스카이라이프를 동일서비스로 보고 일몰법으로 하자"고 제시했다.
권 의원이 언급한 일몰법은 통합방송법의 제정과 적정 유예기간의 일몰을 전제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한시적으로 합산규제를 만들자는 의미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