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14일 열린 '2013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은 4대강 사업이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4대강 사업의 대운하 계획과 함께 홍수피해액의 과다 발생, 4대강 사업 건설업체 비리와 비자금 확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가장 먼저 쟁점이 된 부분은 MB정부가 '대운하 포기' 선언 이후에도 4대강 사업을 대운하로만들려 했다는 점.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MB정부 시절 청와대는 4대강 수심을 6m로 조성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4대강 수심을 6ｍ로 만든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재추진한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4대강 사업 구간 일부에서 수심 6m로 준설한 구간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는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정종환,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도 운하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장관 재임 시절 '4대강 전도사'로 불렸던 정종환 전장관이 적극적으로 4대강 사업을 해명했다.
 
정 전장관은 "4대강 사업은 치수 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시도된 것이지 대운하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며 "운하가 되려면 수심 외에도 갑문이 있어야 하는데 갑문을 설치하지도 않았는데 전체 25%에 해당하는 수심 6m 구간만 놓고 운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정 전장관은 "4대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4대강 사업의 안전성과 실제 효과도 쟁점이 됐다.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보 붕괴 위험과 녹조 현상이 부각됐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함안보에서는 쇄굴이 발견됐고 낙동강 하류 500m 부근에는 재퇴적이 진행되고 있으며 녹조가 아직도 창궐하고 있다"며 "보의 안전성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측은 녹조는 4대강 사업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이철우 의원은 "녹조는 날씨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며 발생했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홍수 피해액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임내현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착수하기 전인 2008년 4대강 지역의 홍수 피해액은 523억원이었지만 사업이 종료된 지난해에는 416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 의원은 사업 전에는 홍수 피해가 없었던 영산강에서 828억원의 홍수 피해가 발생한 것과 금강에서 사업 후 홍수 피해액이 737억원으로 사업 전(44억원)보다 17배 가량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임 의원의 홍수 피해액 산정이 틀렸다고 반박했다. 임 의원이 주장한 낙동강 종주 자전거길과 낙동강변 배수로 유실 복구비는 각각 3050억원이 아닌 30억5000만원, 176억원이 아닌 1억76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임 의원이 비교한 2008년은 최근 10년간 가장 홍수 피해가 적었던 시기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2007년과 2008년 2년 간 줄었던 홍수 피해가 하필 4대강 사업 시작과 함께 늘어난 점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