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사의 요금 원가자료 공개를 두고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이에 한선교 미방위원장은 잠시 10여분간 정회를 선언한 뒤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여야 간사를 위원장실로 불러 의견을 조율했다.

유성엽 민주당 의원은 14일 미래부 국감에서 "이동통신사가 요금 인가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원가자료를 제시하라"며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자료를 내놓지 않는데 국회법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원가자료는 미래부에 없다. 이동통신사에게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최문기 장관은 그러나 유 의원의 거듭된 질타에 "(원가자료가) 있다"며 "현재 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꿔 논란을 불러왔다. 

이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가자료 공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미래부에서는 열람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장관은 "의원께서 요구하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공개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항소가 돼 있는 부분"이라며 "제한된 범위 안에서 열람은 얼마든지 해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재천 의원이 법으로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최 장관을 몰아세웠다.

미방위 야당의원과 최 장관이 이통사 휴대폰 원가공개를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지자 한선교 미방위원장이 나서 잠시 정회를 선언한 뒤 의견 조율에 나섰다.

이어 한 위원장은 "야당 의원과 미래부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지만 직권으로 자료 공개를 촉구한다"며 미래부를 압박했다.

한편, 통신비 원가자료는 이동통신사의 실적과 직결되는 중요한 영업비밀로 자료가 공개된다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