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한국은행(한은)의 총액한도대출 중 영세자영업자대출지원한도와 기술형창업지원한도의 실적이 한도의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액한도대출 중 영세자영업자전환대출한도는 이명박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신설된 것으로 저신용·저소득 영세자영업자의 고금리 이자부담을 저금리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됐다.

이후 실적 부진에 따라 올해 4월, 6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한시적으로 폐지됐지만, 월별실적은 외려 줄어들었다.(표참조) 이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한도를 5000억원으로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올해 6월부터 3조원 한도로 설정된 기술형창업기업지원한도 역시 3개월간 취급실적이 2842억원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1%의 저금리를 은행에 지원해 지방중소기업에 대출하는 지방중소기업한도(C2자금)대출 금리는 일반 중소기업대출금리와 사실상 차이가 없거나 외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C2자금의 지원 대상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연 4.68%가량으로 같은 시기 은행의 일반중소기업대출금리(연 4.83%)에 비해 0.15%P 낮은 수준에 그쳤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C2자금 지원 대상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연 5.19%로 일반중기대출금리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었다.

박원석 의원은 "한은이 정권의 요구에 실효성도 없는 신설한도를 우후죽순 격으로 급조하고 있다"며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스스로 침해하는 행태인 만큼 '정권 맞춤형' 한도는 폐지하고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