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다음은 10일 한국은행의 10월 경제전망과 관련한 신운 조사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경상수지 전망이 예상보다 올해, 내년도 7월 전망보다 금액이 많아졌는데, 이는 수출이 늘어난 영향인가, 아니면 수입이 줄어서인가?
-지난 7월보다 100억달러 상향 조정했는데 수출이 당초 전망대로 꾸준한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수입이 생각보다 다소 안좋은 점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3분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3분기에 정유사들이 일제히 보수공사에 들어갔고 인도네시아 유류 보조금 삭감되면서 수출용 원유수입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경상수지 흑자 늘어나 수입이 줄며. 그 외 기타원자재 가격 하락세나 서비스 수지 흑자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던 점도 반영됐다.
▲전망 경로를 보면 전기비로 내년 2분기는 7월 전망보다 좋아지고 3분기에 모멘텀이 약화되는 것 같은데?
-7월 전망과 이번 전망에 큰 차이는 없다. 다소 성장 속도가 내년에는 약간 낮은 모습이다. 그 부분은 세계경제 교역 성장률 자체가 당초보다 낮아진 것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수치상으로 보면 설비투자와 민간소비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 전망했는데, 올해에 비해 경기회복이 되며 억제됐던 소비나 투자가 풀리는 현상인가, 아니면 기저효과인가?
-전망 자료는 전년동기대비로 표기되어있는데 소비는 전기대비 증가하는 속도를 보면 특별한 굴곡없이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2년도 민간소비는 안좋아서 베이스가 낮은 상태에서 꾸준한 상태로 성장하면서 전년비 높아졌다.
설비투자는 7월 전망보다는 부진했는데 금년에 연간으로도 하향 조정해서 마이너스를 예상하고 있다. 기업들의 설비투자 계획이 실제 집행으로 잘 이어지지 않고 지연된 영향이 크다. 내년부터는 미뤄왔던 설비투자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 부분이 전망에 반영됐다.
▲7월과 지금이 시차가 많이 안나는데, 어떤 사정이 달라져서 성장률 전망치를 제자리로 돌렸는지?
-7월과 현재 사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본다. 또한 앞으로 내년에 일어날 변화가 더 크다고 보고있다. 7월만해도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를 보지 않았으나 지금은 중국 외에 다른 신흥국 취약국들을 중심으로 내년 성장세 둔화 예상되는 점이 가장 큰 부분이다.
우리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내년 0.2%p 하향 조정했고, IMF전망도 0.2%p를 하향 조정됐다. 원인은 신흥국 성장세 둔화로봤고, 유가가 7월 전망 100불 미만으로 안정됐으나 그동안 중동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높은 수준으로 변경됐다.
▲내년 예산안 국회제출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한은이 도발적인 전망치를 내놓음으로써 예산안 심사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있다. 기재부하고는 어떻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나?
-정부에서 예산안 작성시 전제는 3.9%이고 한은과 수치상 0.1%p 차이지만 통계는 상당부분 오차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를 오차범위내로도 볼 수 있다. 중요한 포인트는 세수가 성장률 의한 것도 있지만 성장률 내용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내년에는 수출에 의해 유발되는 조세보다는 내수에 의한 것이 두세배 커질 것으로 본다. 똑같이 3% 후반으로 성장해도 수출 위주 또는 내수 위주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내년에는 수출보다는 내수의 기여도가 높아질 것이며, 0.1%p가 세수에 큰 변동폭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미국정부 셧다운, 부채한도협상 등 정치 상황 등은 고려하지 않았나?
=GDP 성장률에서 선진국 경기회복의 상방 리스크도 있지만 미연준 테이퍼링 리스크, 정부예산, 부채한도협상 불확실성,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 하방 리스크가 혼재한 상황이다. 이번에는 하방 리스크가 더 우세한 것으로 보고있다.
미국 셧다운은 전망의 베이스라인 자체에는 들어있지 않다. 전망할 당시 셧다운 한다는 소식까지만 접한 상태로 얼마나 오랫동안 폐쇄할지 파급 효과 등은 숫자로서 계산하긴 어렵다.
이는 앞으로의 리스크로 포함돼 미국 셧다운이 생각보다 장기화되면서 부채한도 문제까지 이어진다하면 좀 더 문제가 심각해지겠지만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라 예단하기 어려워서 하방리스크로 평가하고 있다.
내년 하향 조정이 주로 신흥국 성장세, 국제유가에 따른 것으로 내부 성장세와 100%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향 조정 한 대부분은 해외 요인에 있다고 본다.
수출도 7월보다는 하향조조정 됐는데 이는 세계 성장과 직결된다. 설비투자도 하향 조정한 것은 일부는 세계경제 불확실하면 결국 기업의 불확실성으로 다가와 투자 지연되지만 그동안 지연된 상황 일부 반영했다. 소비는 7월달 이후 최근 흐름이 당초보다는 비슷하지만 조금은 속도가 더딜 것으로 전망됐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