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업계의 신경전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양측의 갈등이 IPTV법과 방송법 개정 논의 뒤 더 심화되는 분위기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를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해당사자인 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업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IPTV의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법안을,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위성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이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현행 방송사업자 플랫폼 별로 상이한 점유율 규제를 전체 유료방송 1/3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 경우 위성방송과 IPTV 등 플랫폼을 갖고 있는 KT는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을 포함해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점유율 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KT에서 요구한 DCS(접시 없는 위성방송)는 허용하는 방향이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IPTV법 개정안 역시 KT의 IPTV와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점율율을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시장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다.
두 법안 모두 KT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법안이다. 이 때문에 KT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서울 광화문 KT사옥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정사업자의 가입자 수가 시장의 3분의 1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막는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시도는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에 역행하는 것으로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KT는 위성방송과 케이블TV의 태생적인 배경부터 다르다며 합산규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KT 관계자는 "태생적인 배경이 케이블TV는 지방방송의 활성화에 초점을 둔 것이고 위성방송은 전국적으로 커버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며 "이러한 태생적인 배경을 무시하고 위성을 점유율로 합산시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재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는 고객들이 많이 찾는 상품 중 하나"라며 "점유율로 규제할 땐 고객의 선택권을 크게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IPTV와 케이블TV는 엄격히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IPTV와 케이블TV를 다루는 법안이 각각 IPTV법과 방송법으로 분리된 상태"라며 "케이블TV업계가 주장하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케이블TV업계는 현재 법구조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개정을 통해 동일한 유료방송시장에서 동일한 규제원칙이 세워져야 한다는 논리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현행 방송법과 IPTV법에서의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은 대체로 특정 사업자(계열)가 전체시장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방송법과 IPTV법의 규정이 서로 달라 동일시장에서 경쟁하는 유료방송 매체들이 각각 상이한 점유율 규제를 받고 있고 상대적으로 케이블사업자는 불리한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IPTV법의 시장점유율 제한 조항에서 특수관계자는 IPTV사업자에 한정돼있어 KT계열과 같이 복수 플랫폼 보유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산 규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관계자는 "유료방송산업의 '창조경제' 육성을 위해서는 공정경쟁이 가능한 시장환경 조성을 통한 사업자간 경쟁 촉진이 필요하다"며 "현재 유료방송시장은 SO와 위성방송, IPTV사업자 등이 동일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나 법과 규제가 상이해 갈등과 분쟁이 만연하는 과도기적 복합미디어 경쟁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DCS 등을 통해 매체간 규제장벽이 사라지는 과도기적 시점에서는 복합적 시장에 대한 정책철학 구현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KT는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CJ헬로비전과 현대HCN, 태광 티브로드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3사를 '공청선로의 배타적 사용을 통한 사업방해 행위' 등으로 신고서를 제출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