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미국 연방정부 기능이 마비된 가운데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치 구도는 다음 의회 선거까지 이슈를 쟁점화하려는 공화당의 '도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자 파이낸셜 타임스는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내년 의회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총력을 다해 오바마케어 법안을 쟁점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의회 중간 선거는 2016년 대선 전초전이 된다.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크리스 크루거 정치 애널리스트는 "내년 중간선거는 오바마케어 법안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18석만 더 얻으면 하원을 다시 장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화당이 계속 오바마케어의 수정을 요구하는 한 정치권은 이 논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공화당 하원의원으로 현재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빈 웨버는 "오바마케어 법안은 상당히 정당에 있어 편향적"이라며 "이는 정부의 권력 집중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공화당의 정책에 반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케어는 지난 1969년 이래 미국 의료보험 제도에 가장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내년까지 그동안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700만 명의 미국인이 보험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아가 오는 2017년에 이르러서는 약 2400만 명으로 등록인구가 늘어나 2023년에는 약 1조 1000억 달러의 세금이 의료보험 비용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복잡한 의료보험 상품에 대한 등록 및 절차, 사용안내 등 실제로 제도를 시행하기까지 실무적으로 상당히 힘든 과정이 예상되고 있다.   

정책 전문가인 팀 조스트는 "최상의 조건에서 의료보험 개혁안을 적절한 시기에 오류 없이 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이상적인 상황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