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보완을 위해 신용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김 총재는 한은 본관에서 열린 신용정책 국제 심포지움의 개회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한은 역시 주요국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시장 마찰(market friction)이나 신용흐름의 왜곡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야하는 정책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김 총재가 언급한 시장 마찰이란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제약, 정보의 비대칭성, 군집 행동 등 다양한 사례들을 포함한 개념이다.
신용정책은 과거에는 경제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특정 부문에 전략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데 주로 활용됐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보완하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활용되고 있다.
김 총재가 이날 제시한 신용정책 활용의 구체적인 예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 자금지원, 국제무역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금융, 경제인프라에 대한 장기투자자금 지원, 금융포용의 관점에서 영세민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등이 있다.
한편, 그는 "신용정책이 시장마찰로 인한 왜곡과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유효하기도 하지만, 신용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왜곡과 비효율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특히 중앙은행은 특히 신용정책으로 야기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금융시장의 가격결정 과정에서의 왜곡, 정책 불확실성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