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아시아 신흥국이 성장 모멘텀 약화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경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6일 김 총재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BOK-IMF ER 공동 국제 컨퍼런스'의 개회사 주제를 '아시아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도전과제'로 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시아 신흥국의 성장 모멘텀 약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근본적인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 및 장기금융시장 육성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신용정책의 활용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김 총재는 "아시아 신흥국에서 성장모멘텀이 약화된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구조개혁 부진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며 "노동생산성의 제고, 서비스업 등의 내수비중 확대 및 포용적 성장 추구 등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기존의 제조업과 수출 기반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비스업 등 내수산업의 비중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총재는 장기 투자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장기금융시장의 육성을 아시아 이머징 국가의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고령화 및 재정여력 축소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장기자금 수요가 크게 확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금융시장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향후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총재는 금융위기로 경제 내의 일부 신용배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단기적으로 신용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금융위기 이후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아시아 신흥국 기업의 유동성 제약이 완화되고 금융시장의 급격한 자금경색이 예방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유동성이 성장잠재력이 높은 부문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면서 전체적인 성장 촉진에는 실패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요국 정책금리가 제로 하한에 도달해 전통적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대응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선진국조차 신용정책의 유용성이 재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비기축통화국의 경우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활용 여력마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신용정책의 유용성은 더욱 크다는 것이다.

다만 김 총재는 신용정책은 시장기능 대체가 아닌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므로 유인설계와 정책효과 모니터링과 정책미조정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