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정부의 전·월세 대책으로는 '한국 경제의 일본화' 문제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경제 일본화' 문제의 핵심은 주거비 급등에 따른 가계의 실질 소득 악화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월세 수익률이 이론가치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가계의 주거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서영수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12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볼 때 가계의 주거비는 가처분소득의 1/3 수준까지 증가할 것"이라며 "가계의 주거비 상승으로 소비 위축 뿐만 아니라 위험자산 투자여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증권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또한 "내수 침체 가속화와 가계 부채 증가 등으로 가계 부채 위험 심화, 은행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정부정책은 수도권에서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 애널리스트는 "주택가격이 소득대비 적정한 수준인 지방 부동산 시장에는 긍정적"이나 "하지만 가격이 높은 수도권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주도의 임대 공급 물량 확대는 민간 임대시장의 구축 효과를 유발할 것"이라며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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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