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서민금융지원을 목적으로 난립하던 국민행복기금과 미소금융, 신용회복위원회가 '서민금융 총괄기구'로 통합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민행복기금과 미소금융, 신용복지위원회를 통합하고 햇살론 개인보증기능을 분리한 서민금융 총괄기관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가칭)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사한 상품들간 지원기준 차이 등으로 수요자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저리자금 공급 위주의 양적 확대에서 신용상담, 고용·복지지원과 결합된 질적개선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개선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새로 출범하는 통합기관은 창업자금지원과 보증, 신용회복, 취업지원, 교육 및 상담 등 기존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통합 운영한다. 국민행복기금사업은 현재처럼 캠코에 위탁경영함으로써 업무단절이 없도록 했다.

금융위는 통합총괄기관이 서민금융상품을 운영하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제각각이었던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의 지원 조건은 '6등급 이하(40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통일됐다. 지난해 8월 95%로 상향 조정됐던 햇살론 보증비율은 시장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85%까지 낮추기로 했다. 미소금융의 경우 휴면예금의 지속 확보를 위해 은행약관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상담 조정을 활성화해 공·사적 채무조정간 연계를 강화한다. 단일 창구에서 수요자별 맞춤형 종합서비스도 제공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총괄기관 설립으로 신용회복, 금융지원, 일자리창출 등 서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원자별 이력관리가 가능해 지원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이달 중 법안작업과 개선방안을 구체화할 작업반을 구성하고 휴면예금법 개정안 등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