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0일 발표된 은행산업 국가 리스크 평가(BICRA: Banking Industry Country Risk Assessment) 보고서를 통해 높은 수준의 민간부채가 여전히 한국 은행산업 내 약점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S&P는 상대적으로 둔화된 신용 증가 추세 및 최근 4년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경제적 불균형 (economic imbalance) 리스크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부동산 수요 확대 등으로 인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가파른 신용 증가가 있었고 이로 인해 1인당 국민소득(GDP) 대비 민간부채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한국의 높은 수준의 민간부채는 특히 부동산 가격의 급락 또는 세계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될 경우 높은 신용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S&P는 판단했다.
비록 한국 은행들의 외화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 있지만, 한국 은행 시스템이 보유한 높은 비중의 안정적인 핵심 고객예수금은 한국 은행산업 내 전반적인 자금조달능력(system-wide funding)을 지지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S&P는 봤다.
S&P는 지금까지 보여진 한국 규제당국의 감독이행능력은 다소 복합적이라고 평가했으나 외화자금조달 등 특정 부문에서 어느 정도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 규제당국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은행산업의 수익성은 한국 경제 내 다른 부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다소 높은 수준이다.
S&P는 "중소기업 및 가계 대출금리 인하를 위해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채무자(borrower-friendly) 이니셔티브 및 시장 내 경쟁심화 등 한국 은행들이 직면한 구조적인 이슈들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은행들의 수익성이 계속해서 약화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만회하기 위해 국내 은행들이 추가적인 리스크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국내 은행들은 향후 자산건전성을 관리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