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장마철에 흔히 발생하는 산사태와 같은 비탈면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로 비탈면 관리 특별대책'을 3일 밝혔다.
 
우선 암반의 풍화정도, 절리방향형태, 배수상태 등 암반 비탈면에 대한 일제 조사를 올 하반기부터 실시한다. 이후 암반의 절리방향이 도로방향과 같거나 층리와 층리 사이에 연약한 점토가 있는 지역 등은 중점 관리키로 했다.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도로관리청이 '산사태 피해 저감시설 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함께 산림청 또는 지자체는 도로 밖 산림의 유실방지시설(사방댐 등) 설치하도록 했다.
 
또 현재 관리중인 도로 비탈면 전체의 위험도를 분석해서 위험등급이 높은 구간부터 고속도로 매년 40개소(약 80억원), 국도 250개소(약 1000억원) 등을 순차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Ⅰ·Ⅱ 등급(1563개소, 5.3%)은 2017년까지 모두 정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해빙기나 우기 점검시 발굴한 위험지역 또는 장마나 태풍시 발생한 피해지역 등은 최우선 정비한다. 매년 250개소씩 전문기관의 정밀 조사·진단 등을 통해 비탈면의 위험도를 재분류토록 했다.
 
상시계측기 또는 CCTV를 설치해 상시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된다. 중장기적으로 비탈면 붕괴에 대한 예측기술 개발과 녹화 비탈면에 대한 변화상황 계측 관련 R&D(기술개발)도 내년부터 적극 추진된다.
 
이밖에 건설단계에서 안정성 검토기준도 상향된다. 풍화가 잘되는 퇴적·변성암 비탈면은 사면경사를 보다 완화하거나 추가보강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도로관리청이 관련 토석류 피해 검토서를 작성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국도 비탈면은 총 3만7584개소(고속도로 7827개소, 국도 2만9757개소)다. 태풍, 집중호우 등의 영향에 따라 비탈면 붕괴는 매년 150여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큰 도로 산사태 피해는 매년 10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