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은 정부가 현재 전세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재고하고 대신 월세소득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등을 통해 월세정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자금 지원책이 서민의 부채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고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저축형성을 가로막는다는 분석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임형준 연구위원은 1일 '100세 시대 안정적인 은퇴를 위한 개인과 정부의 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100세 시대를 맞이해 정책당국은 전세세입자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을 월세 및 임대주택 지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위원은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창 저축과 자산형성이 필요한 젊은 세대와 자산·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들도 적지 않은 규모의 대출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출이 있는 가구에서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인해 대출상환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축을 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전세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을 통한 정책자금이 지원되고 있고 전세보증금 상승에 따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금지원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하지만 전제자금 지원은 자칫 중소서민의 부채상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기저축 유인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중소서민의 안정적인 주거를 전세자금 지원정책이 아닌 월세소득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전세주택 소유주 중 1주택 소유주, 기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월세소득을 한시적으로 비과세해 월세제도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