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은행의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금통위원이 주택 전세시장이 결국은 월세시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7일 한은이 공개한 '제15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 전세가는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전세가의 상한으로 작용하며, 결국 전세시장이 점차 월세시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역설했다.
전세 가격에 사실상 상한선이 존재하며 끝도 없이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수급 불균형이 가격 조정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어 그는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가격부양이 아닌 부동산 세제의 측면에서 주택거래 활성화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게 약화됐으며, 실수요자가 충분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때 부동산 가격의 의도적 부양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이 금통위원은 전세시장이 종국적으로는 월세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며, 재편 이후 가계 소비가 진작될 수 있다는 측면도 언급했다.
전세가가 높아지는 초기에는 주택이 없는 전세입자와 신규 전세수요자의 유동성 제약으로 가계소비가 위축될 수 있지만, 실제로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면 집주인이 갖고 있던 전세금이 세입자에게 돌아가면서 일시적으로 소비를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한편, 그는 전세금이라는 강제 저축 수단이 사라짐에 따라 저소득층의 재산형성 기회가 상실되고 세입자의 주거불안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선 위원은 "이처럼 전세시장의 구조변화는 금융 안정뿐만아니라 가계소비나 저소득층의 재산형성, 저축률 등 거시경제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 면밀히 살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