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에 의한 부정개통, 대포폰 유통, 도난·분실에 따른 휴대전화의 해외밀반출과 개인정보유출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최근 고가 단말기를 노린 새로운 유형의 휴대전화 부정사용 수법이 등장하면서 서민층에게 경제적 피해를 가져다주고 피해구제도 어려워 사후단속 중심의 대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부정개통 → 불법유통 → 개인정보유출과 해외 밀반출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근절하기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13일 발표했다.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고가의 스마트폰 확산과 함께 휴대전화를 매개로 하는 부정사용도 늘어나면서 서민층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가져왔다"며 "신분증 등을 무단으로 도용해 휴대전화를 불법개통하고 있으며 휴대전화는 신용카드와 같이 소액결재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휴대전화 가입 시에 앞으로 대리인 개통을 허용할지, 여러 회선 개통을 허용할지 등의 여부를 본인이 직접 설정(휴대전화 보안등급제)하도록 함으로써 명의도용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휴대폰 대출사기 등 유의사항도 이용자가 필수적으로 직접 기재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번달, KT는 전산통합 작업으로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포폰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다른 휴대전화를 온라인에서 개통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온라인 개통 시 본인인증을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로 한정하고 휴대전화 인증은 제외하기로 했다.
더불어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과 함께 사망자, 완전출국 외국인 등의 명의로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일괄검증해 조치할 예정이며 가입자 확인 없이 브로커를 통해 이뤄지는 약식신청 개통에 대해 휴대전화 부정개통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도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불법대부광고 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이용정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휴대폰 개통을 미끼로 대출을 해준다는 등 불법대부 전화광고 등을 통한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확인된 전화번호를 이용정지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부정가입 또는 도난·분실된 휴대전화를 판매하거나 이를 매개로 금전적인 거래를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포폰 유통을 금지하는 제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서비스개통 시 본인 명의의 모든 휴대전화로 문자서비스를 해 본인이 명의도용여부를 즉시 인지하도록 하는 Msafer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연말까지 모든 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로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밀반출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서 미래부는 주요 제조사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스마트폰에 도난방지기술(Kill Switch)을 전면 탑재하기로 했다. 신규 스마트폰에 대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모델에 Kill Switch 기능을 탑재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킬스위치의 장점은 휴대전화의 해외 밀반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개인정보를 빼 갈 수 없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스마트폰의 경우 원격제어로 타인이용을 1차적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도록 통신사업자 등과 협의해 잠금(Lock) 앱서비스 등을 확대보급할 예정이다.
이 국장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휴대전화 부정사용이 최소화하도록 관련 기관, 통신사, 제조사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