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취득세를 감면하면 주택거래량이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취득세 감면과 주택거래량 변화' 보고서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취득세 감면과 주택거래 증가는 상관이 없다는 다른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와 대조적이라 눈길을 끈다.
 
주산연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이 약 9개월동안 시행된 2011년 전국 주택거래량은 전년 대비 18.7% 늘어났고 서울의 경우 22.9%나 증가했다.
 
2012년에는 9월말부터 12월말까지 3개월 가량 취득세가 감면됐다. 같은 해 연간 주택거래량은 전년보다 전국 18.5%, 서울은 20.8% 감소했다. 하지만 2011년에 비해 취득세 감면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면 거래량 감소를 어느 정도 완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실제 2012년 연간 주택거래량은 2010년대비 전국 -3.2%, 서울 -2.7%로 감소율이 낮아진다.
 
주산연 권주안 선임연구원은 "취득세율 인하는 거래량과 관계 없다는 일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최소한 취득세율 인하는 거래량 감소폭을 완화하는 순기능이 있고 특히 2011년을 보면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거래 증가를 이끈 게 확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06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월통계자료를 계량분석한 결과 취득세 감면은 전국 아파트 거래량을 월 7000가구, 서울은 1000가구 정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권 연구원은 "취득세율 영구 인하는 그동안의 주택시장 불확실성 문제를 제거시킬 뿐 아니라 주택거래 회복을 통한 시장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안전행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주택가격에 따른 세율 차등화 방안은 취득세 본래 취지와는 달리 누진적 성격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