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애플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명령을 거부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결정으로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추진에 차질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지재권과 관련한 IT업계 내 찬반 논란 역시 또 한번 가열될 양상이다.

4일자(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즈(FT)는 애플 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이 국제 사회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추진하던 미 행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포함한 무역 협상에서 특허권 보호를 위해 더 강력한 원칙 적용을 추진해 왔다.

FT는 이 같은 상황에서 자국 제품의 판금 거부는 놀라운 결정이라고 평가했고, 전미무역협의회(NFTC) 회장 빌 라인시는 “지재권 보호 강화에 반대하는 다른 국가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핑계 삼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미국 IT 선두기업 일각에서도 미국 정부가 애플의 편을 든 것이 국제 무대에서 자신들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ITC 부회장을 맡았던 론 카스 역시 “ITC의 결정을 거부한 것은 실수”라면서 지재권 보호 노력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지재권 전문가들은 오바마의 판금 거부 결정이 큰 영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회장 론 앳킨스는 “다른 나라에서 지재권 도용이 얼마나 악명 높은지, 그리고 이들 업계 전략에서 지재권이 얼마나 핵심적인 사안인지를 감안하면, 오바마가 이번 조치를 내렸다고 해서 지재권 보호 강화 노력에 금이 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판금거부 조치로 스마트폰 시장 내 오랜 지재권 전쟁의 판도가 바뀌고, 일부 글로벌 IT기업들의 지재권 보호 전략에도 수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MS)와 같이 ITC의 판매금지 조치를 반대하는 측과, 특허권 등으로 돈을 버는 퀄컴 같은 업체들 간 지재권 관련 논란 역시 또 한번 가열될 것이란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