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당국이 경기 급강하를 막기위해 각종 단기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경제구조전환이라는 개혁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제 운용의 궤도를 조금씩 수정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2분기 마감후 열린 지난달 30일 정치국 회의에서 "경제형세 변화에 따라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사전에 미세조정을 시행한다. 온건한 속에서 행동을 취한다"는 새로운 경기 대응 관점을 확인했다. 거시경제 운영에 있어 미세조정을 강조한 것으로 지난 1분기 직후 정치국 회의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개념이다.
물론 정치국회의는 종전대로 안정성장과 구조조정의 균형을 강조했고 또한 상반기 경제지표에 대해서도 연간 예상목표에 부합하는 구간에서 운행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경제 운영의 방향을 바꿀만한 어떤 큰 변화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치국회의는 또 하반기 경제운영에 대해 안정을 바탕으로 전진을 도모하고 경제성장의 질량과 효율제고에 주력할 것이라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지적했다.
경제 분석가들은 이에대해 경제 성장률이 급락하지 않을 경우 정책당국이 본격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중국 당국은 '리커창(李克强) 경제학' 의 핵심 내용인 경제 구조개혁은 아무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과 시장 투자자들은 하반기 중국 경제정책에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규모에 관계없이 시장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
중진(中金)공사 펑원성(彭文生) 수석애널리스트는 하반기 중국 거시경제 정책은 '재정 완화와 온건한 통화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완만한 경기부양에 치중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펑 애널리스트는 하반기 통화정책은 초 긴축과 팽창이 아닌 균형성을 유지할 것이라며 지준율이나 금리인하 같은 전면적인 완화정책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통화당국은 규모는 작지만 자금시장의 안정 유지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1일 또다시 공개시장 역 RP조작을 통해 340억위안을 시장에 공급했다. 이로써 이번주 시장에 순방출된 자금은 총 1360억위안에 달했다.
재정쪽에서는 보다 뚜려한 경기 부양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비록 중국 재정수입이 상반기에 예상에 미치지 못했으나 당국은 하반기에 비교적 여유로운 재정정책을 펼칠 전망이다. 펑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소형 기업들에 대해 8월 1일부터 부가세와 영업세 징수를 임시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나섰다며 이는 재정 부양 정책의 분명한 신호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펑 애널은 최근 나온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 하반기 경제 운영 가운데 '안정 성장'이 유달리 강조됐다고 진단했다. 이는 중국의 신지도부가 금융위기를 막고 구조전환을 촉진하는 동시에 구조조정의 방향에 부합하는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속도를 궤도에 올려놓으려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재정 투입과 관련, 중국 정부는 이미 태양과 보장주택 IT 철도건설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육성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펑 애널은 정부가 이밖에도 여러 형태로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경제 형세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그는 다만 중국정부의 전방위 경제 개혁의지에는 여전히 추호의 동요도 없다며 부양책으로 비춰지는 최근 몇몇 정책은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일정한 단기 성장 속도를 유지해 장기 개혁 추진의 동력을 확충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런 배경하에 중국 당국은 하반기에도 경제하강의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구조적 감세를 확대하고 일반적 이전지출을 확대하며 금리와 환율 시장화 등의 개혁조치를 계속 확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펑 애널은 최근 중국 당국의 거시경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세조정은 성장 둔화를 방어하고 단기 경착륙 리스크를 약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다만 몇 분기가 지난 뒤 경기가 반등세로 돌아설지, 반등의 정도는 얼마나 강할지는 지켜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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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여정 "바이낸스 해킹, 우리 소행 아냐"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에서 발생한 8조원대 규모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과 관련해 미국이 북한을 배후로 지목한 데 대해 "황당무계한 낭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2일자 담화에서 미국의 주장이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절취된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는 취지의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북한 해커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김여정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바이낸스 해킹 사건에 북한이 관여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리를 '사이버범죄국'으로 매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여정은 미국의 주장이 "황당무계한 낭설이며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국제적으로 사이버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무작정 북한과 연관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미국이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사기 행위가 모두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국제 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에 손상을 주고 존엄과 국위를 폄훼하려는 불순한 시도이자 "새로운 영역에로 파생된 또 다른 엄중한 반공화국 주권침해행위"라고 규정했다.
김여정은 특히 미국이 지난해 불법적으로 절취된 암호화폐 자산을 몰수해 국가의 '전략예비비축금'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의 이중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뉴스핌 자료]
그는 "이른바 절취당한 거액의 암호화폐 자금이 회수되는 경우 누구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겠는지를 따져보면 이번 해킹 사건의 배후에 대한 단서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해킹 책임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이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확보하려는 정책 자체를 문제 삼으며 역공을 편 것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김여정이 마치 미국이 암호화폐를 탈취해 국고로 귀속시키려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점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담화에서 김여정은 "이번 계기에 우리는 워싱턴의 대조선 적대적 자세를 다시금 확인했다"며 "우리는 미국이 우리 국가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도발을 걸어오는 데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대북 적대적 태도에 대해 "대단히 불쾌하기 그지없는 미국의 적대적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담화를 단순한 사이버 해킹 의혹에 대한 반박에 그치지 않고 북미관계 전반에 대한 불만과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담화는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미국의 대북 사이버 범죄 의혹 제기에 직접 나서 강도 높게 반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북한은 사이버 공격 의혹을 부인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문제 삼고, 이를 주권 침해와 정치적 도발이라는 틀로 연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이낸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10.31 mj72284@newspim.com
앞서 미 FBI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사이버 보안 경보를 통해 북한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60억달러(약 8조원대) 이상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발표했다.
FBI는 북한이 이번 범행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북한의 해킹 활동과 연관된 가상자산 지갑 주소 목록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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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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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부 여권정보도 노출됐다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과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된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21일 81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9.22 photo@newspim.com
유출된 자료는 지난 6월 한 보안 관련 사이트에 올라온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 파일이다. 이 파일에는 이 대통령 부부와 정부 주요 인사, 청와대·외교부 직원, 대통령경호처 경호원, 청와대 출입기자 등 168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출된 정보는 국문·영문 이름과 소속·직책,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 발급일·만료일 등이다.
해당 파일은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앞두고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에 게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순방 전인 6월 2일부터 약 5개월간 외부에 노출됐으며, 현재는 열람이 차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 등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유출 경위와 정보 노출의 범위, 실제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2026-11-03 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