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당국이 경기 급강하를 막기위해  각종 단기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경제구조전환이라는 개혁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제 운용의 궤도를 조금씩 수정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2분기 마감후 열린 지난달 30일 정치국 회의에서 "경제형세 변화에 따라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사전에 미세조정을 시행한다. 온건한 속에서 행동을 취한다"는 새로운 경기 대응 관점을 확인했다. 거시경제 운영에 있어 미세조정을 강조한 것으로 지난 1분기 직후 정치국 회의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개념이다.

물론 정치국회의는 종전대로 안정성장과 구조조정의 균형을 강조했고 또한 상반기 경제지표에 대해서도 연간 예상목표에 부합하는 구간에서 운행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경제 운영의 방향을 바꿀만한 어떤 큰 변화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치국회의는 또 하반기 경제운영에 대해 안정을 바탕으로 전진을 도모하고 경제성장의 질량과 효율제고에 주력할 것이라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지적했다.

경제 분석가들은 이에대해 경제 성장률이 급락하지 않을 경우 정책당국이 본격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중국 당국은  '리커창(李克强) 경제학' 의 핵심 내용인 경제 구조개혁은 아무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과 시장 투자자들은  하반기 중국 경제정책에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규모에 관계없이 시장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

중진(中金)공사 펑원성(彭文生) 수석애널리스트는 하반기 중국 거시경제 정책은 '재정 완화와 온건한 통화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완만한 경기부양에 치중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펑 애널리스트는 하반기 통화정책은 초 긴축과 팽창이 아닌 균형성을 유지할 것이라며 지준율이나 금리인하 같은 전면적인 완화정책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통화당국은 규모는 작지만 자금시장의  안정 유지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1일 또다시 공개시장 역 RP조작을 통해 340억위안을 시장에 공급했다. 이로써 이번주 시장에 순방출된 자금은 총 1360억위안에 달했다.

재정쪽에서는 보다 뚜려한 경기 부양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비록 중국 재정수입이 상반기에 예상에 미치지 못했으나 당국은 하반기에 비교적 여유로운 재정정책을 펼칠 전망이다.  펑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소형 기업들에 대해 8월 1일부터 부가세와 영업세 징수를  임시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나섰다며 이는 재정 부양 정책의 분명한 신호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펑 애널은 최근 나온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 하반기 경제 운영 가운데 '안정 성장'이 유달리 강조됐다고 진단했다.  이는 중국의 신지도부가 금융위기를 막고 구조전환을 촉진하는 동시에 구조조정의 방향에 부합하는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속도를 궤도에 올려놓으려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재정 투입과 관련, 중국 정부는 이미 태양과 보장주택 IT 철도건설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육성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펑 애널은 정부가 이밖에도 여러 형태로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경제 형세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그는 다만 중국정부의 전방위 경제 개혁의지에는  여전히 추호의 동요도 없다며 부양책으로 비춰지는 최근 몇몇 정책은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일정한 단기 성장 속도를 유지해 장기 개혁 추진의 동력을 확충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런 배경하에 중국 당국은 하반기에도 경제하강의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구조적 감세를 확대하고 일반적 이전지출을 확대하며 금리와 환율 시장화 등의 개혁조치를 계속 확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펑 애널은 최근 중국 당국의 거시경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세조정은 성장 둔화를 방어하고 단기 경착륙 리스크를 약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다만 몇 분기가 지난 뒤 경기가 반등세로 돌아설지, 반등의 정도는 얼마나 강할지는 지켜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