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30일 새누리당측에서 추진 중인 종합재산세에 대해 "조삼모사식으로 국민을 호도한다"고 비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친 종합재산세로 지자체의 세수 보존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세법 체계와 재정운영의 기본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부세는 이미 전액 지방재정으로 지원되므로 종부세를 종합재산세로 포함해도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대책이 될 수 없다"며 "또 취득세는 시·도세고, 재산세는 시·군·구세이기 때문에 지자체 간 귀속 문제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산세는 특히 수도권 편중이 심해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 세수 감소분에 대한 명확한 사전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취득세 인하에 대해 민주당은 논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의 목돈 안 드는 전세대책에 대해서는 "근본대책을 뒤로한 채 눈가리고 아웅 식 목돈 안 드는 정책만 내놨다"며 "빚내서 전세를 구하라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전세난은 이런 단편적 전세 대출금 해결책만으로 해결 안된다"며 "장기적 공공임대주택의 대폭확대 등 주택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당장 전세난에 고통받는 서민에게 필요한 것은 전셋값 상한제 실시와 그들에게 계약갱신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주택시장의 가장 큰 약자인 세입자를 위해 임대차 보호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도 힘들고 고통받는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