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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속 패러다임 변화③] 法컨설팅 찾기..분주한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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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경기도 안산의 한 제조업체 대표이사로 20년 넘는 세월을 경영현장에서 보낸 A(68)씨. 그는 이 업체의 창업주이기도 하다. 국내 공장을 비롯해 해외에도 서너 곳의 법인을 운영 중이다. 지역에서는 성공한 오너경영자로 손꼽히는 그는 300억원 가량의 자산가다.

그가 최근 회사의 한 임원을 주거래은행이 개최한 상속·증여 관련 세미나에 급파했다. 바로 두 아들에게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율이 최대 50%에 달하는 만큼 자칫 자신이 갑작스러운 변고를 당할 경우 상속세로 인해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는 걱정에 따른 행동이었다.

A씨는 상속이냐 증여냐의 갈림길에서 회사 경영의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승계 방법을 찾고 있다. 20년 넘는 세월을 대표이사로 있었던 탓에 과표상 최대 300억원까지는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도 사업관련 자산에만 적용돼 출혈이 적지 않다는 판단이다. 또, 국내와 해외 법인에 얽혀있는 지분관계는 상속과 증여의 최대 변수라고 인식하고 있다.

A씨가 주거래은행의 전문컨설팅에 기대를 거는 것은 이런 장애요인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승계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다.

해당 은행의 상속·증여 전문컨설팅팀 관계자는 "국가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상속 과정에 기업이 존속할 수 없다면 곤란하지 않겠냐"며 "기업이 존속하면서 고용창출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아름다운 바통터치가 이루어지도록 컨설팅을 해주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이런 고민은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 오너까지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민주화 연장선에서 상속·증여세가 점점 강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후계승계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인들은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주된 장애요인으로 '승계관련 조세부담'(54.1%)을 꼽고 있다. 특히 가업승계를 진행중인 기업의 80%가 '과중한 조세 부담'을 우려했고, 가업승계를 진행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도 조세부담(45.3%)을 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

기업들이 승계와 관련한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로펌이나 회계법인, 시중은행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이런 이유다.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가 활발해진 이후 국내 대형 로펌을 비롯해 은행권까지 가서해 가업승계 관련 세미나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다.

대형로펌들의 대응은 가장 민첩하다. 상속·증여 문제는 일회성 법률자문에 그치지 않고 길게는 수년, 수십년의 일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법무법인 화우의 경우 지난해 말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이후 곧바로 이와 관련한 TF팀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최근에는 기업들의 법무실을 대상으로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을 주제로 수차례 세미나도 열고 있다.

화우는 특히 회계법인들과도 연계해 조세는 물론 관세, 공정거래, 기업형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실무그룹을 구성, 기업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 개최했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법률세미나의 경우는 재계의 대표적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기획하면서 기업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화우 측은 "경제민주화 이슈와 관련된 법률서비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 조세, 관세통상, 기업형사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실무그룹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며 "올해 '기업경영인의 형사책임 위험관리', '경제민주화 공약과 기업 환경 변화' 등을 주제로 대기업 법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세미나를 꾸준하게 개최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경우도 지난해 이미 20여명의 조세 및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 등을 경제민주화 TF로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태평양도 기업들의 법률자문을 원스톱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20여명의 경제민주화 TF를 운영중이다. 김앤장은 올해 들어 구세청 납세자보호관, 조세심판원 조사관 등을 줄줄이 영입하면서 국내 최대의 전문인력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로펌업계 관계자는 "중견기업들의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등 기업들이 납부할 상속가액을 낮출 수 있는 여러 조세제도를 적극적으로 컨설팅하고 있다"며 "대기업도 상속, 증여 관련한 문의가 많아 법무실 등과 연계하면서 법제도의 다양한 활용방법을 찾는 전략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로펌업계의 이런 분위기는 회계법인들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삼일, 삼정, 안진, 한영 등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들은 이미 회계감사와는 물론 기업 재무자문 등에서 절세방안을 기업들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상속, 증여의 경우는 기업들이 미리미리 회계적인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 자문을 구하는 사례가 많아 별도의 전담팀까지 가동 중이다.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의 경우는 세무자문 인력만 500여명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중의 대형은행들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자체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기업 고객 유치에 적극적이다. 은행들의 경우는 대기업보다는 중견·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컨설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한 대형은행 전문컨설팅 관계자는 "국내 기업은 물론 이들의 해외법인까지를 묶어 일체의 상속증여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며 "지분관계 등에 따라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설명해주고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가 개별적으로 사후관리에 나서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왕현정 현대증권 세무투자컨설팅센터 연구위원은 "재벌 혹은 거액자산가들의 절세 노하우는 가족을 위해 매우 긴 시간 동안 준비해 증여를 진행한다는 점"이라며 "과거에는 편법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편법을 이용한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증여 자체를 세분화해서 세금을 미리미리 내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기도 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소화했던 '승계 프로젝트' 역시 최근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국내 유수의 그룹 중 일부는 승계 과정에서 편법과 불법 논란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논란은 자칫 후계자에게 부담이될 가능성이 크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몇 년 전까지는 그룹 내 재무팀이나 전략실을 중심으로 상속증여 프로젝트가가 진행돼 왔지만 '불법 리스크'라는 한계를 만났던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외부의 전문가의 컨설팅을 활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분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법이 복잡하고 절세가 어려워졌다는 반증.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합법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선진 자산관리 시스템의 개막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 금융 가문인 로스차일드 가문과 록펠러 가문은 '패밀리 오피스'를 통해 전문적으로 자산을 관리해왔다"며 "국내의 경우 아직 패밀리 오피스까지는 아니지만 금융,로펌 업계의 전문가 조직이 유사한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패밀리 오피스는 후계자의 자산관리와 상속증여, 투자방향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해주는 전문가 조직으로 미국 내에만 4000개, 전 세계에 약 1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강필성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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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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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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