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귀태'·'4대강'으로 국면전환 노리는 정부·여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치적 해결, 야권 부담으로…'급랭 정국' 당분간 이어질 듯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사건 등으로 수세에 몰리던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 발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귀태(鬼胎)' 발언 파문을 계기로 이명박정부와의 선긋기 및 대야공세에 고삐를 죄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12일 홍익표 원내대변인의 귀태(鬼胎) 발언을 정조준하며 국정원 국정조사를 비롯한 모든 국회 일정을 중단한다는 강수를 뒀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1일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공약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는 감사원 보고에 '국민을 속인 큰 일'이라는 즉각적 공식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정부·여당이 '귀태' 공세 수위 높이는 이유는?

일단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의 '귀태' 발언 파문을 계기로 정치공세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전날 홍 대변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박정희와 기시 노부스케라는 책에 귀태(鬼胎)라는 표현이 있다"며 "귀신 귀(鬼)자에다, 태아 태(胎)자를 써서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뜻"이라고 발언해 막말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겨냥한 공세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왼쪽)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 [사진=뉴시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의 자질을 의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이 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폭언이고 망언"이라며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새누리당도 청와대의 반응에 화답하듯 이날로 예정됐던 'NLL 발언록 공개 열람' 등의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등 대야 공세수위를 높였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홍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규탄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당 지도부는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게도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국회 차원에서 홍 원내대변인의 발언에 대한 조치를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새누리당 김태흠·강은희 원내공보부대표는 홍 원내대변인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공세는 국정원 국정조사 등 이끌려가고 있던 현안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야권에서는 국정조사 특위를 폐업하려는 의도가 담긴 '물타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여가고 있다.

다만 홍 대변인의 발언 수위가 다소 높았다는 점에서 공세의 빌미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에서 봤을 때는 없는 말을 만든 것도 아니고 소재라고 볼 수 있으니 공세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엄호 차원의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여당이 계속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11일 오전 홍 원내대변인의 발언이 나온 직후에는 여권의 반응이 없다가 12일 본격적으로 포화를 퍼붓는 배경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기도 한다.

◆ 靑, 감사원 발표 강한 반응…전 정부 선 긋기·분위기 전환용?

앞서 청와대는 지난 10일 이명박 정부 당시 '한반도 대운하'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이 설계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사실이라면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 국민을 속인 큰 일"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명박정부와의 확실한 선 긋기로 전 정부의 실정으로 빚어진 4대강 사업에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발표 내용과 시기, 청와대의 이례적인 강한 반응 등을 두고 정국 분위기 전환용 카드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11일 '당정청 9인 음모회의…누굴 위한 모임인가' 논평을 통해 "지난 9일과 10일 열린 당정청 회의를 전후해서 국가정보원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대변인 성명'을 내놓았고,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맞장구 쳤다"며 "누가 봐도 여야 합의로 진행 중인 국회의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자 이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정청 회의 이후 국방부와 국정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NLL 포기가 맞다'는 해석과 감사원의 발표, 여기에 대하는 청와대의 반응 등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 청와대의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로 읽힌다. 야당은 이 부분이 새누리당의 '귀태' 공세 부분과도 맞닿아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여권 내 친박(박근혜)와 친이(이명박)계 간 갈등의 목소리도 커지는데다 4대강 사업과 관련, 야권에서 박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무작정 공세수위를 높여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단 현 국면이 지속될 경우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부담은 야권의 몫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여권이 공세의 고삐를 바짝 쪼이는 가운데 야당은 마땅한 타개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급랭된 정국 역시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년 의대 490명 더 뽑는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3548명으로 늘면서 전년보다 490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의대 합격선 하락과 재수 이상 'N수생' 증가, 상위권 자연계 입시 재편 등 입시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현행 3058명에서 490명 늘린 3548명으로 확정됐다.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2030·2031학년도에는 813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 뒤 브리핑을 진행해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6.02.10 mironj19@newspim.com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은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중·고교 이력 등을 갖춘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입시업계는 이번 정원 확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맞물려 여러 학년에 걸쳐 입시 전반을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증원은 현 고3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향후 5개 학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로 합격선 컷이 약 0.3등급 낮아졌으며, 이번 증원도 최소 0.1등급가량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역권 대학의 경우 내신 4.7등급대까지 합격선이 내려오기도 했다. 합격선 하락은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와 'N수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생기면 최상위권은 물론 중위권대 학생까지도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특히 2027학년도 입시가 현행 9등급제 내신·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이미 내신이 확정된 상위권 재학생들이 반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중·고교 진학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형 대상 지역의 고교에 진학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서울·경인권 중학생 사이에서는 지방 또는 경기도 내 해당 지역 고교 진학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또 일반 의대와 지역의사제 전형 간 합격선 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원 단계부터 일반 의대를 우선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동일 학생이 두 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일반 의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사제 전형의 합격선은 다소 낮게 형성되고 중도 탈락률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형 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490명 증원 인원 전체가 일반 지원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으며 지역인재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보면 실제 전국 지원자에게 영향을 주는 증원 규모는 약 200명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3년간 입시에서 모집 인원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전형은 수시 교과전형, 특히 지역인재전형이었다"며 "이번 증원에서도 교과 중심 지역인재전형의 모집 인원 증가 폭이 전체 입시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yeng0@newspim.com 2026-02-10 19:32
사진
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뭉칫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00년 뒤에나 원금을 돌려받는 초장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재무 건전성과 AI 패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알파벳이 영국 파운드화로 발행한 8억5000만 파운드(약 1조6900억 원) 규모의 100년 만기 채권에 무려 57억5000만 파운드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알파벳은 3년물부터 100년물까지 총 5개 트랜치(만기 구조)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중 100년물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지출(CAPEX) 규모를 1850억 달러로 잡고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력한 수요 덕분에 발행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스위스 프랑 채권 시장에서도 3년에서 25년 만기 사이의 5개 트랜치 발행을 계획하며 전방위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100년 만기 채권은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가 극도로 높지 않으면 발행하기 어려운 '희귀 아이템'이다. 기술 기업 중에서는 닷컴버블 당시 IBM과 1997년 모토롤라가 발행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는 코카콜라, 월트디즈니, 노퍽서던 등 전통적인 우량 기업들이 발행한 바 있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것은 모토롤라 이후 약 30년 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1 mj72284@newspim.com ◆ "알파벳엔 '신의 한 수', 투자자에겐 '미묘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초장기채 발행이 알파벳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얼렌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브루노 슈넬러 매니징 파트너는 "이번 채권 발행은 알파벳 입장에서 영리한 부채 관리"라며 "현재 금리 수준이 합리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 근처에서 유지된다면 알파벳과 같은 기업에 초장기 조달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알파벳의 견고한 재무제표와 현금 창출 능력, 시장 접근성을 고려할 때 100년 만기 채권을 신뢰성 있게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듀레이션 리스크)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HSBC은행의 이송진 유럽·미국 크레딧 전략가는 "AI 산업 자체는 100년 뒤에도 존재하겠지만, 생태계가 5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업 간 상대적인 서열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금리 상승기에는 초장기채의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20년 오스트리아가 표면금리 0.85%로 발행한 100년 만기 국채는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액면가의 3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슈넬러 파트너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채권의 매력은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2-11 0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