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전력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OECD 최저 수준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규모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정부에 바라는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정책과제 건의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로 OECD국가 중 최저로, 이는 미국(12.5%)과 일본(11.2%)의 7분의 1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노르웨이(96.6%), 오스트리아(67.9%), 독일(21.0%) 등 신재생에너지 선진국보다는 수십배 낮은 수준이다.

건의서는 먼저 신재생에너지 지원예산 확충을 요구했다. 건의서는 "2013년 신재생에너지 총예산은 85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7% 줄었고, 태양광발전보급지원 예산은 지난해 550억원에서 올해 261억원으로 53% 삭감됐다"며 "세계경기 불황으로 에너지산업 성장률이 위축된 상황에서 예산지원마저 줄어들면 정부가 내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11% 달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이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에 스마트그리드, 발전용 연료전지생산설비 등 신재생에너지발전 업종을 추가해줄 것도 건의했다.

아울러 풍력사업의 입지제한 문제 등 신재생에너지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박태진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신재생에너지는 국가에너지 자급률을 높일 수 있고, 국가의 장기적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꾸준히 육성해 나가야할 분야”라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정책을 확대하고, 기업도 에너지패러다임 변화를 주시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사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