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부처내 갈등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확대개편키로 했다.
최근 밀양 송전선로 건설 등 소관 업무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향후 이같은 문제 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3일 산업부는 민간의 갈등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기존 민간위원 6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갈등심의위 및 위원장의 기능과 역할도 강화했는데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 등에서 사회적으로 검증된 '갈등조정' 분야 민간 전문가 3명을 추가 위촉했다.
새롭게 위촉된 인물에는 이선우 방통대 교수(경실련 강등해소센터 이사장), 김광구 경희대 교수,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실장 등이다.
갈등심의위와 위원장은 예산 규모, 이해관계자 수, 정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갈등 영향분석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의결(또는 직권)로 담당 공무원에게 예비적으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그 결과를 심의 의결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갖는 등 실질적으로 산업부 갈등관리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에 산업부와 갈등심의위는 우선 '2013년 산업부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에너지분야의 갈등사안에 대해 집중한다. 시범적으로 신울진원전과 강원(횡성)개폐소간 765kV 송전선로 관련 예상되는 갈등부터 갈등영향분석과 갈등조정협의회를 초기에 집중 실시키로 했다.
고질적인 에너지 분야 갈등의 초기의 효과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갈등관리 원칙의 에너지기본계획 반영을 검토하고, 에너지분야 갈등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갈등관리 매뉴얼'은 올 연말까지 만들기로 했다.
이선우 갈등심의위원장은 "송변전시설, 원전 등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담당하는 산업부의 갈등심의위 위원장으로 선출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확대된 갈등심의위의 역할에 부합하도록 선제적으로 갈등관리 노력을 기울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해왔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번에 갈등 초기단계부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갈등대응 시스템을 구축, 에너지 등 주요 분야 정책 추진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