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30년 지난 비공개 기록물 100만건 넘어…검찰 가장 많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안전행정통계연보…국가기록원 공공기록물 중 비공개 재분류

[뉴스핌=함지현 기자] 30년이 지난 후에도 공개되지 않은 기록물이 10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4일 안전행정부의 '2013 안전행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30년이 지났음에도 비공개로 재분류된 공공기록물은 총 1441만7243건 중 100만7364건이다.

비공개 기록물은 대검찰청이 34만14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성범죄 판결문이나 간첩사건 기록 등이다.

이어 안전행정부 16만9923건(인사기록카드·병적부 등), 지방자치단체 16만1024건(외국인 등록, 주민등록 등), 경찰청 12만4330건(공작관계서류, 공작사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30년이 지나면 공개가 원칙이지만 개인 인사기록 카드나 공무원 연금 관련 연금카드 등 개인정보가 많아 30년이 지나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100% 공개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작관계 서류나 간첩사건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남북한이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 사안은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기록물 열람 건수는 총 70만364건으로 관보나 대장 등이 21만8389건, 지적도 등 재산관계가 21만8013건, 판결문 등 행형관계가 14만9719건, 인사기록카드 등 신분관계가 8만5679건 등이었다.

대통령 기록물 중 대통령 보좌, 자문관계 등에 대한 기록물 2만8564건도 열람됐다.

국가기록원이 작년 말 기준으로 보유한 대통령기록물은 총 877만4030건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물이 755만201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74만1933건), 이명박 전 대통령(16만7158건)이 뒤를 이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17일 홍준표와 비공식 오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을 갖는다. 홍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라며 "보름 전 홍 수석(홍익표 정무수석)이 연락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홍 전 시장의 오찬은 오는 17일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수 진영에서 대선 후보로도 활동했던 홍 전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현재는 당적이 없는 상태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oneway@newspim.com 2026-04-16 15:57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