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무협 “中 경제 성장률 둔화, 미래 위한 성장통”

기사입력 : 2013년07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13년07월02일 08:06

[뉴스핌=강필성 기자] 최근 중국경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성장둔화가 위기가 아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성장통(成長痛)으로 중국경제의 펀더멘털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은 1일 ‘중국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최근 중국경제 동향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중국경제가 고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중성장(7%대 성장률)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성장률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형 도시화와 내수확대 정책 활용, 가공형 수출구조에서 내수형 수출구조로의 전환, 한·중 FTA 조기 체결을 통한 중국 내수시장 선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1분기 GDP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하회한 전년동기 대비 7.7%를 기록하고 5월 들어 수출도 큰 폭으로 둔화되었다. 또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방침과 자금경색이 심화되면서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투자은행들은 앞 다투어 2013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으며 골드만삭스는 중국 경제에 대한 과잉투자가 줄어들면서 연간 성장률이 앞으로 7년간 6%를 하회할 것이라 전망했다.

하반기에도 대외수요 불확실성으로 인한 제조업 투자와 생산 위축으로 중국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가 다소 호전되고 있으나 EU재정위기의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중국의 수출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매우 느린 속도지만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3분기 이후 신형 도시화 정책 추진에 따른 인프라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시장의 우려와 달리 큰 폭의 둔화는 없을 전망이다.

경제 둔화 전망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인위적이고 적극적인 대규모 경기부양보다는 감세정책, 지급준비율 인하 등 소극적이고 경기 방어적 부양조치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정부는 성장보다는 경제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대규모 경기부양에 따른 부동산 버블 및 물가상승 등 부작용을 경험한 중국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발언이 중국의 그림자 금융 규제 강화와 맞물리면서 자금경색 등 단기적 악영향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인 중국은 금융시장이 선진국에 비해 폐쇄적이고 핫머니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급격한 핫머니 유출에 의한 금융시장 리스크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는 중장기적으로 중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미국의 경제회복이 가시화되는 4분기 이후 중국경제의 회복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가 단기적으로 우리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형 도시화 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형 도시화 사업은 단기적으로는 주거환경 및 인프라 개선과 관련된 건설장비, 오폐수 처리, 저탄소 배출 등 환경관련 산업과 중장기적으로 IT제품, 의류, 식음료, 의료기기, 스포츠/레져 산업 등의 수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전망됐다.

국제무역연구원 이봉걸 수석연구원은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은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현재 협상중인 한·중 FTA는 우리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대중국 수출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 진출했던 우리기업의 유턴현상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