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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리스크 하반기 전망] 부동산 불패신화 하반기에도 이어질 듯

기사입력 : 2013년06월27일 18:08

최종수정 : 2013년06월27일 18:08

단기 돈가뭄은 부동산시장에 별 영향 안줄 것

[뉴스핌=강소영 기자]  경제의 구조개혁에 절치부심하고 있는 중국 당국의 '총구'가 금융권과 증시를 거쳐 이번에는 부동산으로 향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돈줄 죄기'로 은행권의 낡은 영업관행을 타파하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당국은  또 부동산 부문이 자금의 실물경제 유입을 교란해온 주범이라고 보고 하반기 이후 시중 투기성 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보다 강력히 억제할 방침이다.  주요 기관과 경제 전문가들은 일정정도 금융당국이 방조한 자금난의 여파가 이미 부동산을 덮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 증시에서는 최근 자금경색으로 주가가 휘청일때 은행주와 함께 부동산 업종 주가가 특히 큰 폭락세를 보였다. 이런 분위기로 볼때  부동산 개발업체와 지방정부도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부동산을 밑천으로 자금을 조달하기가 점점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국 부동산 시장 전체 분위기로 볼때  중국 부동산의 강한 상승기조는 쉽게 꺽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더 우세한 상황이다.   중국 금융시보(金融時報)는 27일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유동성 경색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금융시보는 유동성 경색이 단기적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정적인 위협을 가하진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시 말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부동산 거품 잡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고 물가와 관련해 중국 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인 부동산 과열은 하반기에도 중국 당국을 괴롭히는 가장 큰 딜레마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론적으로는 시중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드는 자금도 마땅히 줄어드는게 옳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는 이미 상당한 자금이 축적돼 있어 금융권과 달리 그다지 '돈 가뭄'을 느끼지 않고 상태다.

중국은행 국제금융연구소 리페이자(李佩珈) 연구원은 "2012년 부동산 시장의 열기로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는 이미 상당한 자금을 축적한 상태"라며 "유동성 부족이 장기간 지속하지 않는 한 부동산  개발 기업들은 그다지 심한 자금난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볼때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금경로는 정부 당국의 다양한 규제로 인해 상당 부분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리 연구원은 덧붙였다.

부동산의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유동성 경색은 수요 억제에 다소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금부족으로 은행권이 주택구입을 위한 개인의 은행대출 규모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시중은행은 자금난을 이유로 주택대출 등 개인대출을 중단하거나 첫 주택 구입 대출시 적용하는 금리혜택도 없앤 것으로 전해졌다. 또 1년짜리 대출 금리가 지난주의 연 7.8%에서 10% 수준으로 올라가는 등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대폭 올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은행들의 이런 영업 정책은 하반기에도 계속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은행들의 주택 대출에 대한 이런 방침 변경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을 돌려놓기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과 같은 자금 경색이 장기화하지 않는 한 집값이 갑자기 하락하거나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사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리 연구원은 "유동성 경색이 부동산 가격 하락을 압박할 수 있겠지만,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구매 수요가 점차 늘고 있어 부동산 가격이 즉각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또한 "은행권 내부의 자금난이 부동산 거품을 터트리기엔 역부족"이라고 덧붙였다.

교통은행 부동산연구원 샤단(夏丹)도 "결과적으로 '돈 가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은 단기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이번 유동성 경색이 중소형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금 조달난을 가중시킬 수는 있지만, 그 영향력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의 유동성 경색의 본질은 '자금 부족'이 아니고, 오히려 상당수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쌓여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6월 중국 부동산 시장 상황이 이 같은 주장의 신뢰성을 더해주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번 달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중국 70개 도시 가운데 69개 도시의 주택가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상승세를 보였다. 원저우(溫州) 지역을 제외하곤 대부분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호황을 반영하듯 상장 부동산기업의 중기 실적 보고에서는 결산 대상 25개사 가운데 16개 기업의 상반기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 시장정보 전문포털 써우팡(搜房)도 27일 중국의 자금난이 최고조에 달한 6월 한 달 동안 광저우(廣州)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전반적 상승세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광저우 지역 부동산 100개를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중 44%가 5월 대비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일부 주택의 가격 상승폭은 40%에 육박했다. 5월과 가격 변화가 없는 주택은 44%였다. 가격이 하락한 비율은 19%에 불과했다.

업계 전문가는 "신국 5조등 강력한 부동산 억제 대책이 나왔으나 공급량 감소에 대한 우려때문인지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했다"며  "더욱이 정부 규제의 강도가 예상만큼 세지 않다는 분위기여서 부동산 시장 활황세는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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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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