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현오석 부총리는 비과세 및 감면 제도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집중적인 혜택을 주고 상시화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6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시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비과세·감면제도가 상시화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제도를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일부 제도는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집중되고 있다”며 “특정분야에 예산과 조세지출이 중복 지원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인 만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면서 "오늘 조세연구원에서 검토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공청회,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조세연구원(원장 옥동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한국조세연구원에서 ‘2013년 비과세ㆍ감면제도 개편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