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확대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대한상의는 14일 "현행 근로시간면제한도는 노동계의 요구에 의해 실제 주요 선진국들의 실태에 비추어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간보다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입법취지를 감안해 볼 때 면제한도를 점진적으로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경제난을 극심하게 겪고 있는 조합원 50명 미만 중소·중견사업장은 무려 2배까지로 확대하고 전국단위 분포 사업장은 무려 10∼30%까지 면제한도를 확대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조합 재정능력이 충분한 조합원 1000명 이상 대규모 노조에 대해서까지 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이유로 면제한도를 현저히 높인 것은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부당한 결정임을 밝히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