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최근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가 강화되고 글로벌 해운사들의 서비스 중단이 잇따르면서 이란과 교역중인 국내 수출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향후 대이란 수출 타격이 클 것으로 판단,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11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합동대책반에 따르면 최근 미국이 2013 국방수권법 및 행정명령등 일련의 대(對)이란 제재강화 조치를 발표, 오는 7월 1일부터 대이란 수출 제한품목이 크게 확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란의 에너지, 조선, 해운, 항만분야 관련 거래와 철강 등 원료 반제품 금속 거래가 제재를 받는다. 이란의 자동차 생산 및 조립과 관련된 거래 역시 금액과 상관없이 제재품목에 포함됐다.
산업부 남기만 무역정책관은 "과거에는 기존에 계약된 것은 인정됐지만 7월부터는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결제와 선적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향후 대이란 수출규모가 상당 수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해운선사들의 대이란 운송서비스 중단도 잇따르고 있다. 7일 현재 중국 국적선사인 COSCO를 포함, 전세계 20대 해운선사 중 이란 직기항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사가 현재 없는 상황이다. 환적(해상운송에서 운송중 화물을 다른 운송수단에 옮겨 싣는 것) 서비스도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
국내에서도 한진해운이 지난 7일까지만 운송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현대상선은 오는 14일 이후 잠정 중단키로 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대이란 국내기업의 수출규모(62억6000만 달러)도 올해 급감할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중소기업의 타격이 심각할 전망인데 합동대책반 통계에 따르면 대이란 수출기업 2300여개 중소기업 중 수출비중이 50%가 넘는 기업이 53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무역정책관은 "이란 수출기업은 미국 제재조치 강화로 인한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수출처 알선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 남기만 무역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UN이나 국제사회 전반의 제재가 아니라 미국이 단독으로 내리는 제재 아닌가. 소송문제가 불거 질 거 같은데.
▲ 이란이 소송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아직까지 특별한 대안이 마련된 것이 없다. 다만 그런 쪽까지 아마 발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때문에 장기계약이 아닌 이상 6월중 계약을 새롭게 체결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선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몇 건 있었다.
- 원유부분은 그대로 예외인가.
▲ 그렇다. 원유는 협의된대로 그대로 간다.
- 지난주 미국에서 원유 수입을 감소시키는 걸로 알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이란 수출 물량을 못하게 하기 위한 강력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 새롭게 강화된 제재에 대한 법은 아마 미국 하원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아직까지 공식적인 게 아니라서 현재로선 어떤 조치가 나올거라든가 아니면 어떤 결과가 나올거라고 예단하기 다소 이른감이 있다. 그 부분은 미국 의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서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본다.
- 우리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예기치 못한 피해란 어떤 것인가.
▲ 예기치 못한 피해라는 것은 결국 제재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미국이 이런 제재를 위반했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공통적으로 그 위반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들이 있다. 미국내 자산 동결이라든가 미국과의 금융거래를 중지 시킨다거나 투자 유치를 못하는 등이 있을 수 있다.
- 국내 기업들 중 피해사례들은 얼마나 있나.
▲ 지금 정확하게 피해사례라고 말하긴 어렵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이나 철강 등의 품목 감소 가능성이 높다.
- 제재 강화에 대한 이란측 반응은.
▲ 그건 우리가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외교부나 현지쪽에서 들어보면 될 것이다.
- 이란에 수출하는 대기업들은 주로 어디인가.
▲ 예컨대 삼성전자, LG전자, 상사 등이 있다. 다만 이런 곳들은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비제재 대상 품목이 많다. 현대차의 경우 자동차 완성차 수출은 한 2000만 달러 규모로 별로 많지 않다.
- 무슨 대책을 강구중인가.
▲ 우선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제재가 조금씩 운용상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미국이나 EU나 국제적인 해석을 통해 정확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또 국내 대책으로는 대이란 수출 중소기업들의 경우 수출 중단으로 피해를 볼 경우 어떻게 그 회사들을 지원해 줄 것인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대체수출선을 알선 해준다던가 필요하면 자금지원을 해준다거나 기업들이 어렵겠지만 계속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부처간 협의를 해가고 있다.
- 자금지원은 융자를 말하나.
▲ 경영안정자금이 될 수도 있고 보험료 인하 등일 수도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이란과 계약이 7월1일 이후로 넘어가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 기업들은 파악이 안되나.
▲ 사실 기업체 수도 많고 회사별로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냐 안되느냐를 먼저 따저야 된다.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최대한 파악을 하려고 노력중인데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