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브라질 토빈세 폐지‥삼바채권 인기 한번 더?

기사입력 : 2013년06월06일 10:49

최종수정 : 2013년06월06일 10:49

-초기비용 사라져..비과세 메리트 재부각되나

[뉴스핌=이에라 기자] 브라질이 외국인 채권투자에 부과하는 토빈세(금융거래세)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브라질 국채 일명, 삼바채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브라질 국채가 갖고 있는 고금리와 절세, 두가지 강점 속에 유일한 걸림돌로 작용했던 초기비용이 사라짐에 따라 투자 매력도가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브라질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단기 채권 투자 자금에 6%씩 부과하던 토빈세를 전날부터 전격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양적완화(QE) 조기 종료 가능성이 확대되며 해외자금이 이탈될 것으로 관측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될 경우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토빈세는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금융거래세로 브라질은 지난 2009년 10월 2%에서 두 번에 걸쳐 6%까지 인상했다. 브라질의 자본수지는 토빈세가 첫 도입된 2009년 이후 630억달러에서 2011년 353억달러로 감소, 지난해에는 88억달러까지 줄었다.

시장 전문가들은 토빈세 폐지로 브라질 국채 투자 메리트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브라질은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있는 해외 국채 시장이다. 10년물 국채금리가 10.50% 정도로 고금리 매력을 보유했지만 토빈세가 유일한 단점으로 꼽혔다.

한국과 브라질 양국의 조세협약 등에 따라 이자소득, 자본차익, 환차익 모두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토빈세가 있어 단기 보다 장기투자에 적합하다는 인식이 컸다. 그러나 초기비용 마저 사라짐에 따라 투자기간에 대한 부담도 털어낼 수 있게 됐다.

오유미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저금리 환경 속에서 브라질의 높은 금리 매력 및 장기 투자에 대한 부담이 없어져 외국인 포트폴리오 유입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주일 삼성SNI호텔신라 PB팀장은 "그간 브라질 국채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고객들에게 토빈세 폐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며 "브라질 국채 투자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토빈세가 없어진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관순 미래에셋증권 고객자산기획팀장은 "기존 브라질 국채 투자자의 경우 채권 가격 상승과 환율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고 신규 투자자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이 줄어든 만큼 운용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라질 채권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자본수지 흑자 규모가 커진다면 최근 심화되고 있는 헤알화 약세 기조를 완화시키고 추후 상승을 이끌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 4일 브라질 헤알화는 달러당 2.1484헤알까지 하락하며 지난 2009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김중현 신한금융투자 글로벌팀장은 "단기적으로는  헤알/달러 환율 반등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의 헤알화 하락 압력에 대한 완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헤알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민경섭 현대증권 연구원은 "이번 토빈세 폐지는 헤알화의  절하 분위기에서 나온 것으로 헤알화의 추가 절하를 막고 향후 상황에 따라 절상으로 방향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해외자본 유입과 더불어 안정적인 헤알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