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농산물 직거래 확대와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등을 통해 유통비용을 최대 15% 낮추기로 해 주목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내놨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가 지난 20여년간 도매시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효율성이 낮고 유통경로간 경쟁이 부족했다"며 "직거래는 생산자를 중심으로 하는 일회성 장터 위주로 추진돼 소비자 참여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는 높은 유통비용, 큰 가격변동성, 산지와 소비자가격 비연동 등 유통의 3대과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우선 도매시장 결정방식을 기존 경매중심에서 가격 또는 상대방을 미리 정해 거래하는 정가·수의매매 거래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정가와 수의매매의 비중을 2016년 20%까지 확대해 가격변동성 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직거래는 내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 제정 등으로 통해 새롭고 창의적인 직거래 모델을 발굴·확산키로 했다.
또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를 위해 농산물은 도매물류센터 중심으로 축산물은 협동조합형 패커(안심축산)를 통한 도축·가공· 유통을 하나로 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규제완화를 통해 도매시장 유통주체들의 역할범위를 확대해 도매시장이 대형유통업체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를 위해 80억원의 예산을 들여 수급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5대 서민 생활품목에 대한 국내산 비축 및 계약재배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합의에 의한 가격안정대 설정 및 단계별 조치를 체계화하는 등 대응 매뉴얼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예를 들면 가격폭락시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시장격리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기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
정부는 이번 유통개선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직거래·생산자단체의 유통 비중확대로 10~15% 정도의 유통비용이 축소되고 경쟁촉진을 통해 다른 유통경로도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확한 관측정보에 기반한 체계적인 수급안정시스템의 구축과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에 의한 수급대책 추진으로 서민생활품목인 배추·무·고추·마늘·양파의 전월대비 가격변동률이 10% 내외로 축소될 전망이다.
현 부총리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사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유통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산물 가격변동도 크게 줄어들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