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하늘 기자] 지난해 휴대폰을 활용해 영상·음원 등의 다운로드 등을 결제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이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2년도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 및 조정 사례 분석결과를 따르면 전체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이 전년대비 23.1% 증가한 가운데 영상·음원 등의 다운로드를 이용한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분쟁은 135.5% 증가했다.

법정 분쟁조정기관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은 2만4915건으로 전년대비 9.1% 늘었으며 분쟁조정 신청은 5596건으로 전년대비 23.1% 늘었다.

유형별로는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모바일·디지털콘텐츠 활성화에 따른 영상·음원·게임 등 콘텐츠 관련 서비스 분쟁이 178% 증가했다. 반면 의류나 가전·통신기기 등 상품과 관련된 분쟁은 전년대비 12.1% 줄어들었다.
 
특히 영화·음원 다운로드 등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은 올해 1339건으로 전년 569건에 비해 135.3% 급증했다.

거래 형태는 기업-소비자간 거래 분쟁이 4550건으로 전체 분쟁의 81.3%을 차지했으며 개인간 거래 분쟁은 977건으로 17.5%를 기록해 전년보다 9.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형태에 따른 업태별 분쟁은 초기창업자나 1인 기업 등이 많은 일반쇼핑몰과 관련한 분쟁이 1430건으로 전체의 25.6%를 차지했고 P2P·웹하드가 1339건으로 23.9%, 개인간거래에서 자주 이용되는 카페·블로그가 839건으로 15% 를 기록했다.
 
피해 금액별로는 1만원∼5만원 미만이 전체의 33.3%로 소액결제 분쟁이 가장 많았다. 5만원∼10만원 미만이 20.1%, 10만원∼50만원미만의 분쟁이 33.3%를 차지했다. 음원 · 영상 등 서비스에 대한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 증가로 10만원 미만의 피해금액은 3234건으로 전년대비 50%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자거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우수전자거래 사업자 마크인 eTrust 인증마크·안전결제시스템·표준결제창을 확인하고,  무료쿠폰 제공 등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가입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임하늘 기자 (bil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