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하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스마트폰 도입 후 가계통신비 증가와 이동전화단말기 유통왜곡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 각각의 시장에서 시장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동통신서비스 및 단말기 시장의 경쟁을 촉진, 이용자 후생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통사-알뜰폰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해 요금 경쟁을 촉발하고 ▲LTE 선택형 요금제 등 이용자 중심의 선택적 통신 요금체계를 강화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요금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서비스 경쟁과 스마트폰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먼저 미래부는 도매대가 인하·도매제공 의무서비스 확대·우체국의 알뜰폰 판매 지원 등을 통한 알뜰폰을 활성화를 통해 이동통신시장의 서비스·요금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기존 분당 54.5원의 음성 도매대가를 42.3원으로 22% 인하하고 데이터 도매대가를 21.6원에서 11.2원으로 48% 인하할 계획이다. 또한 다량구매할인의 적용 하한선을 2250만분을 1000만분으로 낮출 예정이다.
알뜰폰도 신속하게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LTE 서비스·컬러링·MMS 등을 도매제공 의무대상 서비스에 포함시키고 이통사의 망 내외 음성통화 무제한 상품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체국을 알뜰폰 유통채널로 활용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LTE 선택형 요금제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 정액요금제는 음성 제공량이 많으면 데이터 제공량도 많아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미래부는 소비자가 음성·데이터 제공량을 선택하는 실효성 있는 LTE 맞춤 요금제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데이터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LTE 노인·청소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확대를 유도하고 2만원대 청소년·장애인 LTE 요금제 신설을 유도하는 등 전용 요금제의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동전화 가입비는 이동통신사와 단계적 인하를 통해 폐지할 계획이다. 인하 시점은 올해 3분기 중에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무선인터넷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계층 간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를 위해 2017년까지 공공 와이파이 1만 개소가 구축할 계획이다.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통신 이용패턴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통신요금 체계를 서비스 종류에 상관없이 네트워크 사용량에 따라 과금하는 데이터 중심요금제로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단말기 유통 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보조금 지급에 있어 이용자 차별 해소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회와 협의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과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불법 보조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액 등을 상향할 계획이다.
이후 법률 제정 지원을 통해 이통사가 번호이동·기변 등의 이용자 가입유형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과 고가 요금제 등을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체결을 금지하고, 이통사의 홈페이지 등에 보조금을 공시하도록해 단말기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동전화 서비스와 단말기의 분리 요금제를 도입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추진된다.
미래부는 다양한 단말기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유통업체·알뜰폰 등으로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이통사별 망 접합성 시험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LTE 단말기도 USIM 이동성을 보장해 단말기 교체 없이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 사업자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동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이동통신시장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서비스·요금 경쟁으로 전환되고 알뜰폰 활성화·맞춤형 요금제 강화 등을 통해 통신비 부담 경감을 체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말기 시장도 경쟁이 활성화되어 출고가 인하 등 가격인하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임하늘 기자 (bil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