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하늘 기자] KT가 LTE 신규 주파수 할당 시 공정경쟁 등을 이유로 1.8GHz의 KT 인접대역을 할당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경쟁사의 주장에 대해 "재벌기업이 시장독식을 위해 KT를 모바일 사업에서 몰아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KT는 14일 관련 자료를 내고 "현재 LTE 주파수 상황 자체가 불공정하다"며 "1.8GHz 인접대역까지 주파수 할당에서 배제된다면 KT는 시장 퇴출이라는 위기를 맞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주파수 800MHz 대역 각 20MHz 대역폭을 주력망으로 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SK텔레콤은 1.8GHz, LG유플러스는 2.1GHz 각 20MHz 대역폭에 멀티캐리어(MC)를 적용해 일부 지역에서 보조망으로 활용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경쟁사들이 특혜를 운운하며 인접대역 할당을 가로막는 것은 재벌기업이 KT를 모바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주파수 고사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SK텔레콤은 지난 2002년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으로 2G용 800MHz 주파수를 10여 년간 독점한데다 2010년에는 인접대역을 추가로 확보해 2.1GHz 대역에서 전세계 유일하게 연속된 60MHz 폭을 보유하고 있다"며 "LGU+ 역시 2006년에 2.1GHz 대역 이용을 스스로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다시 타사 참여가 배제된 채 단독으로 2.1GHz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주파수 관련으로 특혜를 받은 것은 오히려 경쟁사들이었는데 현재 KT가 불리한 상황임에도 경쟁사가 KT의 인접대역 할당을 반대하는 것은 KT에게 이동통신 사업을 접으라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900MHz의 경우 RFID(무선인식전자태그)·무선전화기 등과의 전파간섭 문제가 있어서 MC나 CA기술을 보유하고도 적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KT는 지난해 10월부터 500여명의 인력과 3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정부와 함께 문제해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서울 주요 4개 구조차 최초 적용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향후 정식 상용화 일정도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쟁사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CA를 본격적으로 구축해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KT가 1.8GHz 인접대역을 할당 받지 못한다면 경쟁사가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달릴 때 KT는 자전거를 타고 오라는 것과 같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경쟁의 의미는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40MHz 폭을 당장에 활용이 가능한 경쟁사에 비해 KT는 20MHz 폭밖에 사용할 수 없는 현 상황 자체가 불공정"이라고 말했다.
KT는 "1.8GHz의 KT 인접대역을 할당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주파수는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효율성이 원칙이 돼야 한다"면서 "주파수 효율성과 공정성·합리적 투자 유발 요인 등을 모두 고려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는 KT가 KT의 인접대역인 1.8GHz의 황금주파수대를 가져갈 경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약 5조원의 시설 투자비와 광고비 등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중 주파수 할당 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안에 최종안을 공고하고 오는 8월까지 이통사에 추가 LTE 주파수를 할당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임하늘 기자 (bil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