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명박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보금자리 주택 사업의 수요가 과도하게 추정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당시 추진한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선심성 정책'이라고 평가 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감사는 지난해 9~10월 구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LH공사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금자리 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제 주택 수요 변동 요인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주택 97만2000가구가 과다 공급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정부가 1~2인 가구 증가 추세를 고려하지 않고 중대형 주택 위주로 공급을 확대하다 미분양 대란 및 소형주택 전·월세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2009∼2011년 공급계획 대비 사업실적은 42.6％(10만여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공급 실적 위주로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했다고도 평가했다. 지역별 형평성을 위주로 뉴타운 지구를 지정하느라 노후도 기준에 못미치는 구역까지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이 결과 주민 반대와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대다수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 구역 해제 과정에서 발생한 매몰비용이 1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실제로 2003년 11월 평균 노후도가 35%에 불과한 10개 지구가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고, 2005년 8월에도 평균 노후도 54.3% 수준인 11개 지구가 추가 지정됐다. 노후도가 0%인 곳도 있었다. 현행법상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시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노후도 66.7%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