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부터 깜짝깜짝 놀랄 메시지가 계속 날아 오다 잠시 주춤하고 있다.
그런 협박에 마치 양치기 소년을 대하는 것 같은 무덤덤한 태도로 일관하던 우리 국민과 국제 투자가들이 이젠 위험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수위를 높여가는 위협 때문에 피로감이 생겨 돌발가능 행태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 조차 식상해져 버렸다.
한동안 금이 잘 팔리고 환율도 일부 급등한 면도 있었다. 애매한 불똥을 맞은 개성공단 사태는 벌써 20일이 훌쩍 넘어버려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무슨 제안도 대책도 반응도 없다. 개성공단이 남북한을 연결하는 아주 주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젠 개성에서 아주 철수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져 간다.
오죽하면 어제 탄 택시 기사 아저씨 왈, 북한이 한 방 쏴주면 김정은 사는데 미국의 B2 스텔스 비행기 빌려 벙커버스터 100발 정도 왕창 갈겨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번 사태를 어떤 시각에서 봐야 할까 많이 생각해 본다. 30년 이상 김일성에게 훈련 받은 김정일의 일거수일투족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대처하기에 나름대로 용이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대 후반이며 아버지로부터 후계자 수업을 짧게 받은 김정은과 그를 보필하는 새로운 권력 집단의 행동 방식과 성향은 그리 쉽게 읽히지 않는다.
김정은이 행한 일련의 사건들은 소녀시대 노래처럼 어리다고 놀릴만한 일들이 아니다. 대담하고 예상하기 힘든 것들이 많다. 그 나름대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테두리를 벗어나 돋보이려고 행한 악랄한 흔적들이 보인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 큰 아픔으로 남겨지는 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영토 분쟁을 오랫동안 해 오다가 양국이 핵을 가진 이후에 잠잠해졌다. 핵의 문제를 핵으로 잠재운 것이다. 이스라엘은 혹시 이란이 핵을 가질까 조금만 조짐만 보이면 국제 여론이 뭐라 해도 의심지역을 폭격한다. 얼마 전 의심되는 이란 화학공업 지역을 폭격한 곳에서 북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몇 구 나왔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란도 핵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단지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상대나 합리적으로 행동하려는 상대와 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과거 오랜 기간 동안 대화하고 막대한 경제지원을 했더니 약속 안 지키고 핵폭탄 만드는 상대와 무슨 대화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또한 엄격한 전제조건을 단 대화는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만, 핵을 마치 무당이 신주모시듯 북한 법(?)에 기록하여 죽어도 못 없애겠다는 상대와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난다.
천하장사도 열흘 굶기면 어떻게 되는가 보라. 여태까지는 중국이라는 큰 형님이 무슨 짓을 해도 돌보아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큰 형님도 이제 짜증날 때가 되어 간다. 그렇다고 당장 획 돌아 서지는 않겠지만 못난 동생 때문에 미국의 핵 잠수함이 서해를 넘나들고 막강한 B2나 F22 스텔스 비행기들이 자국 영토에서 멀지 않는 곳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 형님에게도 좋을 리 없다. 게다가 일본까지 핵무장 하겠다고 나서면 어쩔 것인가?
중국에게 치명적인 것은 아마도 한국이 핵무장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중국이 펄펄 뛰는 것이 아니라 미쳐 환장할 정도까지 갈 지 모른다. 미국의 전술 핵이 남한에서 사라진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을 지 모르는데, 한 술 더 뜬 격으로 한국이 직접 핵 무장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당장 못난 동생 차 버릴 것이다. 중국에 대해 북한이 주었던 전략적 동맹의 가치가 여지없이 파괴되는 것이다. 북한의 버퍼죤(Buffer Zone) 즉 중간 완충지역으로서의 가치도 사라지는 것이다.
지금 당장 NPT 탈퇴하고 핵무장 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선 미국의 핵우산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이나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핵무장 안 하게 하려면 핵 재처리 하도록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북한도 한국이 언제든 북의 도발을 받으면 핵무장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것이다.
우리는 이번 핵 재처리 협정에서 반드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그 것 만이 우리가 핵무장 하지 않고도 핵억지력을 가지는 방법이다. 또한 일본이 핵무장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북한을 너무 굶기면 돌발 행동을 보이는 수가 있다. 개성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열어야 한다. 동시에 쵸코파이와 라면은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한다. 5만명이 넘는 개성근로자와 연관된 시민들을 돕자는 것도 있지만 개성공단은 우리 나라와 개성공단 기업들에게 도움이 더 많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이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희망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아부다비′는 "아부하는 자, 다 비참하리니"의 줄임말로 필자가 권력에 빌붙어 아양떨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미이다.
*남종원 교수 프로필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J.P. Morgan 홍콩주재 한국 사무소장
-Goldman Sachs 홍콩주재 한국 대표 겸 사무소장
-메릴린치 한국대표 겸 서울지점장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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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9.7%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0.2%포인트(p)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16회 국무회의 겸 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5월 1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 의뢰, 4~8일 조사,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2%p 상승한 59.7%, 부정평가는 0.7%p 오른 35.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6%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3주차 65.5%까지 오른 뒤 내림세를 보이며 지난주 59.5%까지 떨어졌다. 3주 만에 긍정평가가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부정평가 역시 오르는 흐름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7500선 돌파와 경상수지 최대 흑자 등 경제 호재가 상승을 견인했지만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갈등과 개헌안 무산 등 정국 혼란이 상승폭을 상쇄하며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83.0%)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64.6%)와 대전·세종·충청(61.4%) 등 대다수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고 대구·경북(44.1%)과 부산·울산·경남(52.4%)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7~8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7%, 국민의힘이 30.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0.1%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7%p 하락했다. 이어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3.2%, 진보당 2.2% 순이었다. 무당층은 8.5%로 나타났다.
the13ook@newspim.com
2026-05-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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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오늘 박상용 검사 징계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르면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르면 이날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오는 16일 자정 만료되는 만큼 이번주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감찰위는 최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로부터 "술자리가 있었다"는 감찰 결론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과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입한 기록 등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사진은 박 검사. [사진=뉴스핌DB]
'연어 술 파티 의혹'은 박 검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술을 제공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박 전 이사는 지난달 28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소주를 산 건 맞지만 차 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먹었다"고 밝혔다. 박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역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TF 조사 과정에서 의혹을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이날 감찰위의 출석 통보 없이도 직접 출석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검 감찰위 규정에는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대검에 출석해 대기하고 있겠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법조계 내외부 인사 5~9명으로 구성되며 TF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총장에게 심의 결과를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강제력은 없으나,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대부분 감찰위 결정을 따라왔다.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징계를 청구할 경우, 이달 16일 자정 만료되는 박 검사의 시효는 정지된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yek105@newspim.com
2026-05-11 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