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뉴스핌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창간 10주년을 기념해서 개최되는 ‘서울이코노믹포럼’도 아울러 축하드립니다. 이런 좋은 포럼을 개최해주신 민병복 대표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의 조화를 찾아'입니다. 저도 첫 당정청회의할 때 창조경제라는 개념이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아서 국정기획 수석에게 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보다는 구호적인 면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창조경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정무위에서 경제민주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도급 관련과 대기업 임원들 연봉 공개법 등 일부 법들을 처리했습니다. 지금은 일감몰아주기 법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한다고 해서 속도전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대기업들 중에는 수직계열화된 곳이 많습니다. 부당한 내부거래, 탈세 목적, 불법,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제재를 가하자는 취지지 정상적인 내부거래까지 제재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논의과정에서 잘 선별해 우리경제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처리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일감몰아주기 뿐 아니라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등 여러가지 경제민주화 이슈를 다룰 예정입니다. 아마도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가 가장 많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제조업이 70%가까이 되고, 서비스산업이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에서도 수출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세계경제가 어려울 때, 무역이 안될 때 우리 경제는 가장 쉽게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수산업이 발달하려면 서비스산업이 발달해야 합니다.
이중에서도 고용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분야가 금융산업입니다. 그 비율도 그렇고 금융산업이 아주 미약합니다. 대통령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금융산업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앞으로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누려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금융산업의 규제를 풀고 해외진출을 많이 시켜서 금융산업이 개화할 수 잇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년 8월 말부터 한중동실크로드금융팀을 구성해 50여명이 중동 방문하고 왔습니다. UAE, 카타르, 쿠웨이트에 가서 중앙은행 총재, 재무부 장관, 총리, 실세 왕족들을 다양하게 만났습니다. 중동은 블루칩 중 하나입니다.
중동의 오일머니를 우리나라에 유치해야 합니다. 중동에 갈 때 세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오일머니를 우리 한국 내수산업에 투자시키는 것, 미얀마 등에 진출할 때 우리나라와 공동으로 진출하자는 게 두 번째, 중동이 바라는 포스트 오일 시대 대비하는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카타르에서는 한국 중소기업공간조성에 대해 관심이 컸습니다. 카타르의 QBA라는 조직 회장은 10억~20억달러에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10억달러이면 1조원입니다. 가기 전부터 정책금융공사에 그 방향을 얘기해서 GIC와 양쪽에서 1000억씩 투자해서 한국중소기업이 중동에 진출할 때 펀드를 조성하자고 MOU체결했습니다.
중동 재무부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를 만나서 "한국의 은행들이 신용등급이 AA다. 한국의 은행들을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산업은행이 채권 매각 공고하는데, 카타르, 쿠웨이트 에서 1억달러씩 했습니다. 이후 산업은행에서 하는 얘기가 구성원들이 다녀온 결과라고 했습니다. 5월 말에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갈 생각입니다.
아부다비 투자청과 국부펀드에 가서 기관의 장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1년 안에 투자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투자를 요구할 때는 정확한 분석이나 데이터를 갖고 나가서 해야 합니다.
지난 1월 말에는 미얀마 대통령을 만나고 왔습니다. 제가 한국-미얀마 경제교역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2007년 초선 때부터 미얀마라는 나라가 앞으로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교역협회를 만든 것입니다.
작년에 미얀마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인천공항에 나갔습니다. 미얀마 대통령이 한국 분들 중에서 처음 만난 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고 제가 세 번째 입니다. 미얀마 대통령은 원래 잘 접견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공항에 나갔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은 한국과 어떤 분야의 산업 협력을 원하냐고 물으니까 발전소, 철도 분야에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대통령은 그런 대기업들을 엄선해서 미얀마를 방문해달라고 해달라고 했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잡아달라고 하니 1월 29일 오후 3시에 미얀마 대통령궁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철도공사 사장과 같이 갔습니다. 가서 일일이 설명해줬습니다. 대통령도 직접 메모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미얀마는 우리기업이 가서 돈을 벌어와야하는 나라고, 중동은 돈을 가져와야 하는 나라입니다. 미얀마는 경제사정이 안좋기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갔을 때 정부라는 창구가 있어야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기업들이 확실하게 투자할테니까 코리아프로젝트 지원팀을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것에 대해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미얀마에 엄청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만 코리아프로젝트 지원팀을 만들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장관들이 6명 정도 앉아있어서 이 중에서 창구 역할을 할 분을 지정해달라고 다시 한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하시며 제일 앞에 외교부 장관보고 한국기업이 투자할 때 창구역할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교부 장관을 창구로 지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최근 은행도 이자율이 떨어져서 손익을 맞추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증권회사들 규모가 3조원대 정도입니다. 앞으로 더 키워야 합니다. 앞으로는 해외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건설, 조선 등 세계적으로 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열성과 끈기를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고, 금융이 뒷받침해줘야 우리나라의 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