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제목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의 조화를 찾아’입니다. 창조경제는 안종범 의원이 말씀주셨습니다. 박근혜 당시 후보가 창조경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그 느낌 그대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의 개념보다 답답한 것은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들 하실 겁니다. 필요한 규제는 무엇이 있고, 입법은 언제까지 통과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는 경제의 중요한 양대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축을 세 개로 말씀하셨고, 경제부흥의 축에 있어서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두 가지를 이야기 하십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시길 “창조경제를 꽃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창조경제는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성장동력이고 성장엔진입니다. 성장엔진의 개념으로 창조경제를 말씀하셨다면, 경제 질서 인프라에 해당되는 것은 경제민주화입니다. 창조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그렇게 성장이 돼 골고루 배분되고 나눠지려면 질서가 잘 잡혀야 합니다. 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태로 창조경제를 꽃피운다면 양극화를 부추기를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경제질서를 균형되고 공정하게 잡고서 창조경제로 나가자는 이야기 입니다. 시간상의 선후관계라기 보다는 그런 개념적인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경제민주화'에 대한 오해
저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말이 많아서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1년 간 언론 보도를 보면 경제민주화만큼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제일 큰 오해가 ‘경제민주화로 재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가 경기를 위축시킨다고 하십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민주화를 하면 어떡하냐’는 말씀도 하십니다. ‘경제민주화를 하면 누가 투자를 하겠냐’고 하십니다. 모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경제민주화 때문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제민주화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오해가 생긴 데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민주화라는 용어자체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 목적을 100% 정확히 표현하는 용어같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는 좌쪽에서부터 우쪽까지 많은 스펙트럼이 들어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끼리도 오해가 많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는 민주당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차이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공정질서를 확립하자’, ‘질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재벌을 쪼갠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똑같은 용어를 쓰면서도 힘을 똑같이 나누고 기업을 쪼개길 원하고 비슷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쓰는 개념에는 ‘재벌죽이기’가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우리 재벌의 국제무대에서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다만 ‘공정하게 사업을 해달라, 법을 지키면서 해달라, 국내에서 골목상권을 잠식해서 생존권 박탈하는 걸 자제해달라’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좌파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쓰는 민주화와 다른 데에서 쓰는 경제민주화를 헷갈린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는 ‘법을 지키면서 기업을 경영하자’는 주장입니다. 재벌들도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경제민주화는 ‘경제보일러 공사’
‘왜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냐’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 경제상황이 공정한 질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잦아들었지만 월가에서 ‘어큐파이 월스트리트(Occupy Wall St.)나 영국의 대학생들 폭동을 보실 때 이 구조가 이대로 가긴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하지 못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면 이 체제가 오래갈 수 없습니다. 이런 불만들을 제거하고 영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게 바로 ‘룰을 지키는 것’입니다.
양극화가 재벌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 재벌 때문은 아닙니다. 매출대비 영업이익률을 나타내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경제 사이클에 따라 변동을 거듭합니다. 중소기업은 평균이 5.5%로 불황기든 호황기든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대기업 집단은 호황에 8.8%, 불황일 때는 5.7%까지 내려옵니다. 재벌은 정상적인 반면, 중소기업은 경기가 어떻든지 5.5%입니다. 호황일 때 이익 나는 것은 대부분 재벌이 가져가고 중소기업 하청업체들은 연명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불황이 되도 연명할 수 있는 5.5%에 묶인다는 것입니다. 성장의 과실이 재벌에게 독식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중소기업들이 성장의 과실을 가져오지 못하고 재벌에 간다는 좋은 지표입니다. 양극화가 문제가 되고 이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새로운 성장엔진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을 더 떼기 전에 막혀있는 보일러부터 뚫어서 온기가 아랫목과 윗목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는 ‘경제보일러 공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장엔진 애기 전에 경제보일러 공사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벌이 호황에 거의 모든 성장의 열매를 다 가져가고 중소기업은 거의 연명할 수 있는 정도만 주고 독식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경제적인 집중력 때문입니다. 재벌 집중력이 강화됐냐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통계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유력 기업치고 재벌 계열사 아닌 기업 없다는 얘기가 틀릴까요, 맞을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기업 계열사를 보면 2011년 말 1621개입니다. 코스닥 유가증권 시장을 다 합치면 1800개 정도되는데 1629개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만큼 경제력의 집중이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씩 재벌계열사 생겼다는 말은 맞을까요? 2011년 통계를 보면 재벌 신규 계열사가 279개입니다. 1년이 365일에서 빨간 날 빼면 250일 워킹데이에 하나씩 생긴 것보다 많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강화되고 있고 지금도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재벌의 계열사들이 애플과 싸우고 벤츠랑 싸우는 쪽으로 생겨났을까요? 아니면 골목상권에서 싸우는 쪽으로 생겨났을까요? 73.6%가 통닭, 피자, 빵집 같은 것입니다.
과연 뭐가 나쁘냐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오래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고민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가능하면 좀 나누자. 우리나라 재벌들은 벤츠랑 싸우고 애플이랑 싸우게 우리가 도와주고 규제 풀어주고 지원해주자. 하지만 골목상권은 먹기 살기 어려운 소작농민들 서민들에게 배려해주자’는 것입니다. (2회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