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방통위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통위의 201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및 포털사 임시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제기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통신심의 기능을 축소한되 분쟁조정을 강화키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시정요구)에서 분쟁조정으로 전환하고 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원을 현재 5명에서 25명으로 확대, 중재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또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 개인간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으로 해결키로 했다.
포털등 게시물 차단의 임시조치도 개선키로 했다.
포털 등의 임시조치에 대해서는 게시물작성자의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이의제기권을 신설, 게시자와 피해자 권리 간의 균형을 도모한다는 의도다.
인터넷의 자율정화도 한층 강화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음란이나 도박 등에 대한 자율심의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네이버나 다음등 대형 포털 뿐만 아니라 웹하드 등 중소사업자까지 포함된다.
또 선플운동 등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캠페인을 전개하고 연령별 대상별 맞춤형 윤리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