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동전화 가입비 단계적 폐지

기사입력 : 2013년04월18일 10:17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이동전화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미래부는 이동전화 가입비를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2013년 40％↓→2014년 30％↓→2015년 30％↓)한다.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이동전화 가입비 규모가 약 5700억원 임을 고려하면 연간 5000억원의 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제범 미래부 국장은 "가입비 폐지를 부분은 지난번 대선공약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통신사들과 협의를 했다"며 "올해 이통사와 이동전화 가입비의 40％를 인하하는 방안을 협의해 이동전화 가입비의 단계적 폐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석 국장은 "이통사가 (이동전화)가입자를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국 중 24개국이 이동전화 가입비를 받고 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통3사의 이동전화 가입비는 부가세를 포함해 SK텔레콤이 3만 9600원 LG유플러스 3만원 KT가 2만 4000원 등이다.

미래부는 또 휴대전화 유통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이통사의 이용자에 대한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 수준 공시 휴대전화와 고가 요금제 연계 판매 제한 등이 포함된다.

석 국장은 "단말기 유통구조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된 제도적인 개선방안들을 현재 연구 중"이라며 "법률제정안을 마련해 4월 말 공개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이동통신 요금보다 20~30％ 저렴한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도매대가(알뜰폰 업체가 이통사에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를 인하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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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