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아베노믹스 현상③] 단카이세대, 희생양 혹은 자발적 헌신

기사입력 : 2013년04월12일 14:34

최종수정 : 2013년04월12일 14:34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가 이끄는 일본은행(BOJ)이 구사한 '강력한' 통화 팽창정책은 서구 중앙은행 정책의 이정표 혹은 거대한 실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 중 핵심 정책이다.

이 영향으로 엔화 가치가 다시 급격하게 하락하고 닛케이주가지수가 급등한 것이 일본 국민이나 이 시장에 제대로 베팅한 투자자들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한국과 같은 인접국들은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이제 '아베노믹스'에 대해 단순히 '돈을 왕창 풀어 엔화 약세를 유도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 정도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선진국 정책당국이나 주류 경제학자, 국제기구가 일제히 옹호하고 나선 일본의 완화정책은 뚜렷한 배경과 의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전개되는 현상이다. 이 문제를 좀더 심도깊게 고민해야 할 때다. <편집자 註>


[뉴스핌=우동환 기자] 경제 부흥을 목표로 일본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아베노믹스로 전후 일본 경제의 부흥을 이끌었던 단카이 세대의 앞날에 다시 먹구름이 끼고 있다.  

1947에서 1949년 일본에서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를 일컫는 단카이 세대는 말 그대로 '덩어리(團塊)'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용어는 과거 모리 내각에서 경제기획청 장관을 역임한 사카이야 다이치가 1976년 '단카이 세대'라는 소설에서 처음 사용됐다. 

이들은 특히 1964년 도쿄올림픽 이후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을 3배로 끌어올리는 등 70년대와 8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고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사회현상을 경험하는 시험적인 세대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혼란기를 경험한 세대로도 인식되고 있다.

특히 단카이 세대가 대학교에 진학할 당시 일본에서는 '전공투' 운동이 절정에 도달한 시기였다.

이 운동에 매진했던 일부는 일본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등 안정적인 경제 생황을 누리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떠돌아야 했다.

주류 사회에 진출한 단카이 세대 역시 경제 성장의 혜택을 재대로 향유하지 못했다.

버블 붕괴와 함께 찾아온 잃어버린 10년을 인내하며 연금과 저축을 기반으로 안정된 노년기를 보내려는 이들 앞에 새로운 걱정거리가 나타났다.

바로 아베노믹스다. 

<사진출처:뉴시스/AP>


◆ 단카이 세대의 노후 생활 불안

도쿄에서 이마가와야키(일본식 풀빵) 가게를 운영하는 한 70대 노부부는 지난 3월 외신과 인터뷰에서 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다.

이들은 그동안 은퇴 후 은행 저축을 통해 재산이 상당히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제는 장래가 불안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현재 일본에서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면에는 연금과 저축에 기대온 단카이 세대의 희생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 경제가 완만한 디플레이션을 이어오면서 연금 생활자들의 구매력은 조금씩 증가했지만 아베노믹스로 물가가 더 오른다면 이들의 구매력은 다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으로 이런 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그동안 일본의 부채를 지탱해온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NLI 연구소의 코사 하지 이코노미스트는 은퇴인구의 저축자산이 앞으로 붕괴될 수 있다면서 이는 일본 정부가 신규 국채 발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아베 내각은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단카이 세대의 자금을 은행에서 빼내야 한다.


◆ 아베 "단카이 세대 소비해야"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은행에 고여있는 고령인구의 자금을 소비로 돌리게 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 아베 내각의 구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정책으로 실제 소비와 세수가 증가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일례로 인플레이션으로 구매력에 타격을 받게 된다고 느낀 고령인구가 오히려 더 저축을 강화할지 모른다는 예상이다.

또한 아베 내각은 단칸세대의 부가 더 어린 세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세재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상속세 부문에서 조부모가 손자의 대학 등록금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단카이 세대의 부를 다음 세대로 넘기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전후 일본 세대에서 혼돈의 시기를 보냈던 단카이 세대에 다시 희생이 강요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일본의 장년층 세대의 변화는 지난 일본 총선에서 드러나듯 자발적인 면이 있다. 인플레이션 정책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노인들에 대해 막말을 쏟아내는 자민당 의원들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은 이들 나이든 세대의 자기 헌신 의지가 반영되었다.

일본을 자주 내왕하는 여의도 금융시장의 한 전문가는 "무엇보다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대지진 원전사고와 같은 재난을 겪으면서 일본 노인들이 달라졌다"고 했다. 후세대를 염려해 자신을 내려놓으려 하는 태도가 만들어졌고, 사회적으로도 "정(情)"을 앞세우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