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그동안 18종의 서류로만 확인이 가능했던 부동산 행정정보를 통합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행정의 맞춤서비스가 가능해지고 공간정보산업의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대국민 서비스 시행과 부동산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의 정책 기반을 다지는 '2013년도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국민들은 18종 부동산 서류를 부동산종합증명서 하나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측량·토지이동·건축인허가 등 부동산 관련 민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사업에서는 부동산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을 추진한다. 이는 우선 위치정보를 행정에 융합해 국민들에게 미리 찾아가는 서비스 중심의 복지 실현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추진된다.
또 부동산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공간정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본격 서비스되는 '일사편리' 서비스를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추진한다.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하는 일사편리 서비스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고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민원 정보인 만큼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기존에 운영중인 시스템(한국토지정보시스템, 지적행정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충분한 병행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한다.
또한 올 상반기에 부동산종합공부와 관련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완료해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추진할 부동산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해서는 다각적 정책실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부동산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방안 ▲부동산 관련 인프라 통합 방안 ▲지적·건축BIM 융합 방안의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송석준 국토정보정책관은 "부동산종합증명서를 통해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3.0을 가시적으로 실현할 것"이라며 "아울러 공간기반 부동산 빅데이터를 통해 공간정보가 행정과 정책 그리고 산업 전반까지 고도화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