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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주파수 경매, 공정성에 힘실리나

기사입력 : 2013년04월05일 10:24

최종수정 : 2013년04월05일 10:31

- 미래부 실무작업 착수…이통사 이해관계 복잡

[뉴스핌=서영준 기자] LTE 주파수 할당을 놓고 이동통신 3사가 서로다른 이해관계를 보이는 가운데, 경매를 주관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정한 경쟁을 거듭 강조해 눈길을 끈다.

미래부는 올 상반기 중 1.8㎓와 2.6㎓ 광대역폭 할당을 위한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효율성을 내세워 1.8㎓ 주파수를 원하는 KT와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는 SK텔레콤·LG유플러스는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조만간 LTE 주파수 할당을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간다. 올 상반기 내 주파수 경매를 마치기 위해서는 이번달 중으로는 경매안이 나와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LTE 주파수 할당 작업이 본격화 하면서 효율성과 공정성으로 대표되는 이동통신사 간 이해관계에 미래부가 어떤쪽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반 분위기는 공정한 경쟁을 내세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주파수 이용의 효율성과 경쟁 활성화, 경매제의 취지 및 공정경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할당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또 "주파수 할당이 통신사업자간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을 낳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회 형태로 얘기를 나눠서 의견을 좁혀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종록 미래부 차관 역시 특정 사업자가 혜택을 보는 것은 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차관은 "KT가 특정 주파수를 가졌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누가 들어도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KT가 현재 서비스 중인 주파수와 인접한 1.8㎓ 대역을 가져갈 경우, 투자비를 최소화하면서 광대역화를 빠르게 진행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미래부는 이번 정부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4세대(4G) 이동통신 LTE를 위한 신규 주파수 확보를 꼽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부가 서로 다른 이동통신사들의 이해관계를 얼마나 좁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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