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한국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5일 민간·국책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정부 경제환경 및 정책방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46명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했으며 응답자의 56.6%는 한국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올 상반기 1.9%, 올해 전체로는 2.7%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는데, 이는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진 ’11년의 3.6%에 훨씬 못 미칠 뿐 아니라 한국은행이 지난 1월 발표한 올해 전망치 2.8%보다도 낮은 수치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게 된 대외위협요인으로는 ‘유럽발 경제위기 지속(41.3%)’과 ‘일본 아베노믹스(41.3%)’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중국 등 신흥국 성장 둔화(15.2%)’, ‘미국 재정불안(2.2%)’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우려되는 대내요인으로는 ‘가계부채(37.0%)’가 지목됐다. 이는 ‘부동산시장 침체(30.4%)’와 함께 가계의 소비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북핵문제 등 ‘정치리스크(17.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외에 ‘환율하락(원화강세, 13.0%)’, ‘기타(내수침체, 2.2%)’ 의견도 나왔다. ‘물가불안’을 선택한 전문가는 없었다.
상기 요인들로 인해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2015년 이후’에 끝날 것이란 의견이 56.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2014년(28.3%)’, ‘올해 하반기(15.2%)’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 중 위기가 극복될 것이라 보는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한편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 둔화에 대한 걱정 또한 커지고 있다. 한국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 높다’는 대답이 56.6%로, ‘(매우) 낮다’는 의견 43.4%보다 더 많았다.
경기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설문에서도 드러났다. 우선 응답자의 69.6%는 단기적 처방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그 규모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13.9조원)과 비슷한 13.3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성장동력 확충(69.6%)’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았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규제 완화(19.6%)’, ‘세제·금융지원(4.3%)’, ‘공공 일자리 확대(2.2%)’, ‘기타(4.3%)’ 등이 제시됐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저성장 기조의 극복과 새로운 먹거리 발굴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