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동반성장위에서 제시한 음식점적합업종 중재안에 외국계기업 규제는 빠지는 것으로 윤곽이 잡히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외국계에 밥그릇을 통째로 내주라는 지침이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8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에서 동반위는 1차 중재안을 제시했다. 동반위 중재안은 ▲ 상호출자제한기업과 ▲ 중견기업 일반 ▲ 중견기업 프랜차이즈로 나누고, 이를 기준으로 역세권과 다중복합시설 진출 여부를 가르는 내용을 담았다.

즉 상호출자 제한기업의 경우 명동역, 강남역 및 복합역사역 극히 제한된 곳에만 출점할 수 있다. 또한 복합다중시설도 3만3000㎡(1만평) 이상 건물과 시설에만 들어갈 수 있어 사실상 일반 시설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규브랜드는 1년에 1개로 3년에 3개 까지만 허용했다.

앞서 동반위는 음식점업 적합업종 논의시 아웃백을 제외했다가 외국계 역차별 이슈가 불거지자 포함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첫 중재안을 내놓으면서도 아웃백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된 안을 제시했다.

현재 아웃백, 맥도날드 등을 비롯한 많은 외국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지만 같은 업종의 국내 업체들은 매장 수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외식산업 발전과 한식 세계화에 앞장선 국내 기업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국내 기업을 키워서 글로벌 진출을 도와줘야 하는 마당에 외국계 업체들에 자리를 내주라는 것이 아니냐"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