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이동통신3사가 휴대폰 보조금 남발로 시장을 혼탁하게 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고 있는 와중에 또 다시 긴급브리핑을 열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을 넘기며 변칙 보조금을 쓴 건 3사 모두 마찬가지인데 서로 잘못을 미루고 있다.

이동통신시장에서 보조금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어제오늘 일만은 아니다. 이미 이동통신시장은 포화상태여서 사업자들은 경쟁사의 가입자를 빼앗아야만 살 수 있다. 소비자는 싼값에 좋은 휴대폰을 사고 싶고, 이통사는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싶어 한다. 소비자들의 욕구와 이통사의 목표가 합치되면서 보조금 경쟁은 점차 심화돼왔다.

이같은 폐단이 반복되는건 사업자들은 보조금이 포화상태인 이동통신시장에서 가입자를 가장 손쉽게 가입자를 유치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징계 중인 지금도 이정도인데, 순차적 영업정지가 기간이 끝나고 나면 보조금 출혈경쟁이 과다하게 일어나며 악순환이 계속될 건 불보듯 뻔하다. 사실상 이번 징계의 의미도 퇴색된 지 오래다. 휴대폰 유통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만 시사할 뿐이다.

이통사들은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휴대폰값과 통신요금의 이원화 등 근본적 해결방법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또 서비스의 내실을 다지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가입자 유치 수단이 보조금이 아니라 서비스 개선이라는 철학과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때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