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5일 사망 원인이 불명확한 사망자에 대해 공무상 연관성이 있을 경우 순직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 김훈 중위를 순직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김훈 중위는 1998년 2월 JSA 경비초소에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기도 하다.

군은 사건 발생 직후 김훈 중위가 자살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당시 김훈 중위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사망 전 자살을 암시하는 행동이 없었다는 것이 유족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군은 1998년 육군 헌병대와 군검찰로 구성된 특별합동조사단 3차 조사가 끝난 뒤 김훈 중위가 권총 자살한 것으로 다시 결론을 내렸다.

다행히 국회와 대법원,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 모두 자살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김훈 중위 사망사고는 군의 대표적 의문사로 남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8월 부적절한 초동수사로 사망원인 규명이 불가능한 김훈 중위에 대한 순직 처리를 군에 권고했다. 의문사 김훈 중위 순직 인정이 급물살을 탄 것이다. 하지만 군은 현행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근거로 난색을 표했다. 다만 권익위가 원인불명 사망자도 공무상 연관이 있으면 순직 처리할 수 있게 훈령을 개정하라는 해법을 제시했고, 이를 국방부가 수용하면서 의문사 김훈 중위 순직 인정이 결실을 맺었다. 

의문사 김훈 중위 순직 인정 소식에 네티즌들도 반기고 나섰다. 한 네티즌은 "의문사 김훈 중위 순직 인정 당연하다. 모든 정황이 그렇다"며 "군대 다녀온 사람이라면 억울한 심정 다 헤아린다. 명예회복에 15년이나 걸린 게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아이디가 isaOOO인 네티즌은 "의문사 김훈 중위 순직 인정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제2의 김훈 중위가 나오지 않게 군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슈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