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유럽연합(EU)이 이르면 내년부터 은행권 보너스에 엄격한 상한선을 적용할 방침이다.

28일(현지시각) EU 회원국 대표 및 의회간 회의가 끝난 뒤 발표된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은행 보너스 상한선이 연봉과 같은 수준으로 자동 적용되고, 적용 시기는 이르면 내년이 될 전망이다. 

또 주주총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는 경우에 한해 보너스 상한선이 연봉의 두 배까지 인상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여태 나온 은행 보너스 규제내용 중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글로벌 경기 위기를 초래했던 금융부문 탐욕을 줄이고 이에 대한 대중의 불만 역시 완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EU의 은행 보너스 규제에 관한 새 규정은 유럽은행 뿐 아니라 유럽에서 영업을 하는 미국, 아시아, 러시아은행 등 모든 은행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 해외의 유럽계 은행들도 이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뉴욕이나 도쿄에서 근무하는 도이체방크 직원들의 보너스에도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런던과 프랑크푸르트 등 EU지역에 근무하는 골드만 삭스 종업원들도 동일한 보너스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이번 보너스 제한 협정 협상을 도운 오스트리아 의회의 오스마르 카라스 의원은 "예외는 없을 것"이라면서 "이 규정은 EU 역내외의 모든 유럽 은행과 EU 역내 모든 외국 은행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안정된 은행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폭넓은 자본규정 개혁의 일환으로 EU 법률에 포함될 은행 보너스 규제는 금융위기의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대륙에서는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이 같은 규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영국 정부에는 타격을 의미한다. 유럽의 금융 중심지인 런던의 씨티(City of London)에서 근무하는 14만 4000명의 은행 직원과 그 보다 더 많은 숫자의 관련 직종 종사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보리스 존슨 런던시장은 이날 EU 결정을 비난하며 이번 조치로 유럽의 은행 비즈니스가 취리히, 싱가포르, 뉴욕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성명에서 "EU가 이처럼 명백하게 자기를 파멸하는 정책을 고집할 경우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EU에 잔류해야 할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브뤼셀(EU)은 글로벌 금융 인재 시장을 통제할 수 없으며 세계 은행가들의 임금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조치로 최대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을 겪는 EU의 희생을 통해 취리히, 싱가포르, 뉴욕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슨시장은 이어 "EU의 은행 보너스 상한선 적용 조치는 로마제국 전역의 식료품 가격을 고정시키려 했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시도 이후 유럽에서 나온 최대 착각일 수도 있다"고 비난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